올 아이피시대 미디어 공공성 어떻게 해야 하나

이글은 대자보 2013-03-27일자 기사 '올 아이피시대 미디어 공공성 어떻게 해야 하나'를 퍼왔습니다.

공공미디어연구소 창립 5주년 기념토론회 및 후원의 밤도 함께 열려

▲ 토론회 © 김철관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올 아이피(All IP)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경쟁의 기반이 동일해지면서 모든 단위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시대 미디어 공공성과 다양성은 어떻게 될까? 올 아이피 시대 동적 균형은 가능할까?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26일 서울 중구 프로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창립 5주년을 맞아 (사)공공미디어연구소가 ‘올 아이피(All Internet Protocol) 시대의 동적 균형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정미정 박사 © 김철관

이날 ‘올 아이피 시대의 ICT정책의 전망과 문제점’을 발제한 정미정(언론학 박사)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2팀장은 “정부조직법개편에 따라 ICT산업의 진흥에 초점이 맞춰짐으로써 올 아이피 시대 플랫폼 경쟁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로 인한 거대 자본의 시장 잠식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유료방송 중심의 방송플랫폼의 상업화가 예견되는 시점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공공플렛폼의 복원일 것”이라면서 “직접수신의 확대가 전제된 지상파다채널서비스 도입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무분별한 규제완화 시장을 몇몇 거대기업의 손에 내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결국 CJ나 KT등의 대기업이 지배하는 독과점 시장은 스스로의 이윤만을 추구하지 결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망의 공공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통신사업자들에게 사회적 책무를 지워야하며, 이는 보편적 통신서비스의 확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 아이피 시대, 동적 균형을 위한 패러다임 모색’을 발제한 김동원(언론학 박사)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은 “이전 정권들은 케이블 방송, 위성방송, IPTV와 같이 새로운 네트워크와 유료방송 플렛폼 사업자의 도입에만 초점을 맞췄다면, 박근혜 정부는 ICT산업 진흥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의 재구조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 올 아이피 시대의 미디어 공송성은 정부에 의해 미디어 생태계 내 보호받는 영역으로서의 공적공간에 대한 요구와 강제를 넘어, 이용자를 지원해 얻은 이윤의 사회적 분배를 강제하는 공공성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동원 박사 © 김철관

그는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지역 콘텐츠에 대한 제공의무를 지녀야 한다”면서 “최소한 지역방송 콘텐츠 다시보기 서비스 제공, 지역 방송간 협의를 통한 N-스크린상의 실시간 지역콘텐츠 편성채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주영호 M＆C파트너(언론학 박사) 대표는 “현재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올 아이피 창조경제 국정과제는 비문화적 비사회적 창조경제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면서 “정치 레토릭에 그쳐 사회적 발전의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과거 디지털 카메라도 화소수 경쟁을 했다면, 이제 화소수 가지고 경쟁하지 않는다”면서 “망속도 경쟁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이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복지, 서민, 경제민주화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여망과 다른 방향인 ICT산업에만 집착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정부가 큰 틀에서 국정방향을 다시 세워 국가발전의 다음단계 전략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공공미디어연구소 창립 5주년 후원의 밤이 열렸다. 

이상호 아나운서 사회로 진행된 후원회에서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공공미디어 연구소 초대 이사장과 양문석(방송통신위원) 초대 소장이 축사를 했고, 현 최상재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과 조준상 소장이 감사의 말을 전했다. 

▲ 공공미디어 후원의 밤 © 김철관

윤다정 (미디어스)기자, 김동원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1팀장, 한찬희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의 축하 공연도 있었다. 

후원회에서는 전병헌 민주통합당의원, 이길영 KBS이사장과 김주언 KBS이사,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 김정탁(성균관대 교수) 한국언론학회장, 임순혜 기독언론연대 대표, 이필립 언론지키기 천주교모임대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이창은 대자보 편집국장, 김한광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 수석부위원장, 김성근 뉴스타파 사무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지난 2008년 3월 26일 창립한 (사) 공공미디어연구소(이사장 최상재, 소장 조준상)는 민주주의 핵심요소인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공커뮤니케이션 발전을 위한 이론과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사회문화 언론현장에서 공공성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전술, 실천방안을 생산하고, 시민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 발전 시키기위해 교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김철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