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남북간 군통신선도 끊어... 개성공단도 위기?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3-03-27일자 기사 '북, 남북간 군통신선도 끊어... 개성공단도 위기?'를 퍼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 1000여 명 드나드는 공단 지장 있을 듯

[기사대체 : 27일 오후 6시 30분]

북한은 27일 마지막 남은 남북간 대화 통로인 남북간 군 통신선을 단절하고 군 통신연락소의 활동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번 조치는 지난 11일 판문점 남북직통전화를 단절한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가동 되던 직접 연결 통로마저 차단한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측 단장은 이날 전화통지문에서 "위임에 따라 이 시각부터 북남 군통신을 단절하는 것과 함께 서해지구 북남관리구역 군 통신연락소 우리측 성원들의 활동도 중지하게 됨을 통고하는 바이다"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남측의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한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측 단장은 이어 "조미(북미), 북남 사이에는 아무러한 대화 통로도, 통신 수단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응의지는 실제적인 물리적 대응으로 계속 과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군 통신선을 단절함에 따라, 특히 개성공단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의 출·입경은 서해 군통신선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 군 통신선은 2010년 5·24조치에도 유지돼왔지만, 북한 당국의 통신단절 조치로 개성공단 입출경에 지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실제 이날 오후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전화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 박왕자씨 피격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끊긴 이후, 한반도의 긴장을 가라앉혀히는 마지막 냉각제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 마저 위험지대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위기상황이 지금처럼 계속 고조되면 돌발적인 사태를 제어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2009년 차단 때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로 출입업무

 

북한은 과거 지난 2009년 3월 한미 연합 키 리졸브(KR) 연습 기간에 서해 관리구역에 있는 군 통신선(4회선)을 차단한 바 있으며 개성공단 출입과 관련, 2008년 12월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양쪽의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 통신선을 차단함에 따라 군 당국은 개성공단 출입도 차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관리구역을 연결하는 군 통신선은 서해지구 4회선과 동해지구 2회선 등 6회선이 있으며 광케이블인 통신선은 직통전화, 팩시밀리, 예비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해지구 군 통신선은 2010년 11월 28일 북측 지역의 산불로 차단된 상태다. 남북은 서해상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2006년 2회선의 채널을 가동했지만 2008년 5월 5일 북측이 일방적으로 차단, 현재 군 통신선 8회선이 모두 불통된 상태이다. 

국방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정상적인 절차는 남북 군 상황실에서 통신채널을 통해 서로 출입계획을 서로 주고받고 승인하는 것"이라며 "2009년 3월에도 통신채널이 차단돼 정상적인 남북 출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을 통해 출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군 통신선이 차단된 상태에서, 2009년 3월 때와 달리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채널까지 가동되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 출입이 이뤄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군 통신선의 단절을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남측 인원의 개성공단 출입경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군 통신선 단절 통보에 대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라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김도균(capa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