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치마폭에 안긴 새누리당, ‘여청 동체’?

이글은 진실의길 2013-03-28일자 기사 '청와대 치마폭에 안긴 새누리당, ‘여청 동체’?'를 퍼왔습니다.

모두 ‘박근혜 원맨쇼’, 리더 없는 새누리당

(배경 이미지 출처: 새누리당 공식블로그)

여당의 역할이 없어졌다. 인수위 때부터 이런 행태가 보이기 시작하더니 새 정부 출범이후 더욱 심해졌다. 정부와 한식구인 게 여당이라지만 그렇다고 존재감까지 내던져야 되겠나.

‘식물 여당’, 실질적 당대표는 박 대통령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일 때도 그랬다. 박 대통령의 말이 곧 새누리당의 당론이었다. 의사결정권이 청와대에 있다 보니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입지를 잃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입법부의 구성원임을 포기하고 대통령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사실에만 충실했다.

국민들은 희한한 대통령담화도 지켜봐야 했다.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가 난항을 거듭하자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선다. 야당을 압박하고 비난하면서 국민에게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대통령의 자격으로 나왔지만 담화의 내용은 여당 대표 수준이었다. 대통령이 여당의 역할을 대신한 것이다.

부실 검증으로 인사 참사가 벌어져도 당 지도부는 당론 한번 내놓지 못한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차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이 줄줄이 낙마했다. 기본적인 사항조차 확인하지 않은데서 유발된 인사참사였다.

청와대 전화 한통에 입 굳게 닫아

후보자들과 관련된 각종 비리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추문 때문에 국민 여론이 극히 부정적으로 돌아서도 ‘박 대통령이 지명했으니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식으로 나왔다.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기 급급했다. 여당 지도부가 청와대의 부속기관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런 일도 있었다. 당 내에서도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론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당 최고위원들에게 전화를 해 “박 대통령의 결단 전까지 의견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때문에 의견 한마디 내지 못하고 입을 굳게 닫았단다. 황우여 당대표 등이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가 청와대의 전화 한통 때문이라니. 여당의 ‘정치 실종’과 박 대통령의 1인 통치가 빚은 황당한 해프닝이다.

‘식물 여당’이 됐다. 대통령이 ‘이거다’ 말하면 ‘옳소’하며 추임새로 충성심을 내보이는 것 외에 제 역할이 없다. 오죽했으면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야당이 “대통령이 결심해 달라”며 청와대와 직접 상대하려 했을까. 민주당이 새누리당과 협상을 한 게 아니다. 사실상 협상 파트너는 청와대였다.

모두 ‘박근혜 원맨쇼’, 리더 없는 새누리당

눈치보기가 도를 넘는다. 정권 초 대통령의 힘이 막강할 때는 여당이 대통령 눈치를 보다가 정권 말 대통령의 파워가 시들해지면 당이 우위에 서는 게 여청(與)靑) 관계라지만,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는 상관과 부하의 그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를 떠나 청와대의 치마폭에 안긴 여당을 보는 게 눈꼴사나울 뿐이다.

여당에게 ‘정치 실종’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당을 이끌 확실한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꾸려진 것도, 지난 총선과 대선도 모두 ‘박근혜 원맨쇼’로 치러졌다. 이러니 1인 독주체제가 들어설 수밖에. 게다가 2인자를 키우지 않는 게 박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스스로 “친박계엔 좌장이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황우여, 이한구 등 당 지도부 모두 자신의 색깔을 갖고 정치하는 이들이 아니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오세훈, 남경필, 나경원 등 수도권 당내 주자들은 당을 이끌만한 강한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다. 최경환, 허태열, 서병수, 유기준 등은 당내 기반이 약한 편이어서 정치력을 발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무성 전 의원있다지만 그에게도 ‘약점’이 있다. ‘친박’을 배신했던 전력이 있어 박 대통령이 2인자로 인정해 줄지 의문이다.

‘여의도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 됐으니

박 대통령의 별명 중 하나가 ‘여의도 대통령’이다. 대선 때 문재인 의원이 붙여준 별명이다. ‘여의도 권력’의 절반 이상이 그의 수중에 있었으니 그렇게 불릴 만도 했다. 정부와 관련된 일이 있을 때마다 기자들은 ‘박근혜 의원’을 찾아가 입장을 물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때로는 정부의 정책을 뒤집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세종시 수정 논란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정안을 밀어붙이자 ‘박근혜 의원’은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수정안이 친박계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에서 부결되고 만다. ‘여의도 대통령’의 재가 없이는 정부의 의도했던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다. 사사건건 그랬다.

‘청와대 대통령’이 ‘여의도 대통령’에게 수모를 겪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7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동남권 신공항 계획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백지화시키자 영남 민심이 들썩였다. 백지화 발표 며칠 뒤 ‘박근혜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달성군에 내려가 “이번 결정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라 유감스럽다”며 재추진하겠다고 발표한다.

그 ‘여의도 대통령’이 ‘청와대 대통령’이 됐다. 여의도를 떠나면서 ‘여의도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지 않은 채 말이다. 여전히 국회 의석 절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의도 권력’을 움켜쥐고 있다. ‘청와대 대통령’과 ‘여의도 대통령’을 겸직하고 있는 셈이다.

1인에게 엄청난 권한이 몰리다보니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식물 여당’ ‘인사 참사’ ‘불통과 독선’ 등의 원인이 모두 이 때문이다. 여전히 여당의 실질적 대표는 박 대통령이다. 아니라고 말할 사람도 없고 브레이크를 걸 참모도 없다. 수첩에서 이름 하나 꺼내놓으면 그게 장관 단수 후보자가 된단다. 어처구니없다.

청와대 치마폭에 안긴 새누리당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지지율도 추락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과다한 권력집중이 만들어내는 인사 독선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일 당 대변인과 김재원 의원 등이 “청와대기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잇달아 발생하는지 청와대가 반성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통령을 비판한 최초의 당내 인사가 된 셈이다. 하지만 효과는 의문이다.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해외계좌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의 주식백지신탁 문제를 집어내지 못한 건 납득할 수 없는 부실검증이라는 비난이 쏟아져도 박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검증 책임자인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의도다.

‘여당 정치’가 실종되며 여당은 보이지 않고 청와대만 보인다. ‘여청동체’라는 신조어가 생길 판이다. 청와대의 치마폭에 안긴 새누리당으로 인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이 훼손되고 있다.

육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