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의혹 ‘수상해’, 미래부 또 좌초하나

이글은 진실의길 2013-03-29일자 기사 '최문기 의혹 ‘수상해’, 미래부 또 좌초하나'를 퍼왔습니다.

[집중분석] 의혹 심상찮아, ‘제2의 김병관‘ 될 수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박근혜 정부의 '랜드마크'이자 동시에 ‘사고뭉치’이기도 하다. 새 정부 출범 후 두 달이 돼서야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진풍경이 연출된 것도 미래부 때문이었고, 첫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종훈 벨연구소 사장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낙마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2의 김병관’ 될 수도

새롭게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최문기 KAIST 교수의 인사청문회가 4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청문회를 통과하는 데 별 문제는 없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를 둘러싼 의혹이 만만치 않다. ‘제2의 김병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미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그에게 험난한 청문회가 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지금까지 야당의원들로부터 제기된 의혹은 대략 6가지로 ▲융자 특혜(대가성) 의혹 ▲사외이사 등으로 관여했던 기업 3곳 국책사업 참여 관련 ▲농지 불법임대에 따른 부상소득 의혹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이다.

최문기 내정자. 그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한때 세간의 구설수에 올랐던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지원 심의위원장이었다. 당시 ICU(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교수직과 다수의 벤처기업의 이사와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심의위원장이었을 때 융자해준 벤처기업 5곳 주식 보유

2006년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최 내정자는 법에 의거해 직무와 관련된 IT관련 기업들의 주식을 처분한다. 이때 정보화촉진기금 융자를 받은 5개의 기업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들 기업 주식을 500~4600주씩 소유하고 있었다. 그들 중 가장 많은 융자지원을 받은 텔리언의 이사까지 겸하고 있는 상태였다.

텔리언 5억원, 팍스콤 4억원 등 벤처기업 5곳에 지원된 융자금은 모두 19억3500만원. 그가 융자 심의 책임자로 있었던 시기에 진행된 일이었으며, 이들 기업들의 주식을 내정자가 직접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니 의혹이 불거지는 게 당연하다.

정보화촉진기금 융자사업은 연간 2조원에 이르는 기금을 IT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장기저리로 융자해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었다. 부실 논란이 일며 당시에는 ‘눈먼 돈’이라고 불렸다. 2004년 감사원 감사를 통해 당시 정보통신부, ETRI,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직원들이 기금 지원을 대가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무상으로 상납 받거나, 헐값에 제공돼온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 내정자와 관련된 5개 기업들에 대한 융지지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 사라졌다.

특혜이거나 대가성일 수 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해당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지원을 결정한 것이라면 특혜일 수 있고, 융자가 이뤄진 이후 주식을 취득했다면 융자에 대한 대가성일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사 겸직 기업, 내정자가 원장 역임한 ETRI 국책사업 참여

그가 이사를 겸직했던 벤처기업 2곳과 주식을 보유했던 기업 1곳이 훗날 1119억원이 투입된 대형국책사업인 ‘광가입자망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다. 텔리언, 임프레스정보통신 등은 최 내정자가 관여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벤처기업으로, 2003년부터 ETRI와 공동연구를 진행하다가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최 내정자는 이들 기업의 이사로 재직하거나 많게는 5.3%의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

최 내정자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ETRI 원장이었다. 이들 기업이 대형국책사업에 참여하게 된 과정에서 그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행사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사실일까. 반드시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

농지 임대를 금지한 농지법을 어기고 부당소득을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2003년 최 내정자는 경기도 평택시 월곡동 소재 농지를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내정자의 친동생인 최정식에 의해 과수원으로 운영돼 오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이 과수원이 올린 수입은 총 27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인간 채무로 위장한 농지 불법 임대 수익?

동생과의 ‘수상한 돈거래’가 있었던 건 2008년 5월. 최 내정자가 동생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무이자로 3억원을 빌린다. 돈이 오고간 지 10일 후 최 내정자의 은행부채 2억6000만원이 상환된다.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이 돈이 ‘사인간 채권채무가 아니라 농지를 동생에게 임대해준 대가로 수익을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리 있는 주장이다. 동생은 농지에 대한 지분이 전혀 없다. 단지 그 땅에서 농사만 지었을 뿐이다. 사실이라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 농지법을 위반하고도 ‘사인간 채무’로 속여 부당이득을 취한 셈이 된다.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행위다.

빌린 돈이 맞다 해도 이자를 한푼도 내지 않았으니 증여세 탈루에 해당한다. 세법에 의하면 1억원이상을 무상으로 대출받는 경우 ‘적정 이자’를 증여받은 것이 돼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154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투기 평가차액 20억... 공무원법 위반 의혹도

부동산 투기의혹도 제기됐다. 최 내정자가 소유한 부동산은 모두 10건. 아파트, 논, 밭, 목장용지, 상가 임야 등 내용도 다양하다. 이들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평가차액은 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연간 5000만원에 이르는 임대료 수입도 추가로 얻어 왔다.

교육공무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의혹도 불거졌다. 최 내정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4개 기업의 이사를 겸직한 바 있다. 특례에 의해 겸직이 허용될 수 있다 해도 총장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총장과 학장은 특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최 내정자는 2001년 ICU의 총장직무대행을 지낸 바 있다.

최 내정자는 TK출신의 친박계 인사다. 경북 영덕 출신으로 경북고를 나왔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대대표의 고교 4년 후배다.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 방송통신추진단의 위원으로 참여한바 있다.

미래부 또 좌초하나

또 박근혜 정권의 고위관료 배출 통로 5곳 중 하나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이기도 하다. 윤병세 외교부장관, 류길재 통일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과 낙마한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등이 이곳 출신이다.

김종훈 전 내정자가 낙마하자 내놓은 ‘최문기 카드’. 하지만 심상찮다.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서너 건은 상당한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두 번째 미래부장관 내정자까지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미래부가 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육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