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재산 9억 증발·수억대 돈거래 의혹

이글은뉴시스 2013-03-29일자 기사 '최문기, 재산 9억 증발·수억대 돈거래 의혹'을 퍼왔습니다.

【서울=뉴시스】추인영 기자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1일 예정된 가운데 최 후보자에 대해 재산 불법증여 의혹과 수상한 현금거래, 세금탈루 등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29일 민주통합당 의원들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지난 6년여 동안 재산이 9억원 증발하면서 두 아들에게 불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최 후보자가 동생과 수억원대의 수상한 현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재산 6년간 9억원 증발…불법증여 의혹

민주당 배재정 의원은 이날 최 후보자의 공직자 재산신고를 통해 공개한 지난 6년간의 재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불분명한 이유로 9억여원이 증발했다"며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두 아들에 대한 불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가 지난 200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재직시절 등록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총소득은 10억8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지출은 3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재산은 10억5000만원이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재산이 5억1000만원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5억4000만원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최 후보자가 지난 2009년 마지막으로 공개한 재산내역과 인사청문회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재산내역 등에 따르면, 최 후보자의 지난 4년 동안의 소득은 5억5000만원, 지출은 2억원으로 재산이 3억5000만원 늘었어야 하지만 최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000만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라진 재산은 2008년 5억4000만원과 2009~2012년 3억5000만원 등 모두 9억여원으로 추정된다.

배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최 후보자의 경우 교수 등으로 재직하면서 연봉이 1억원 이상이었고, 월계동 상가에서 나오는 임대소득도 매년 5000여만원씩 꾸준히 발생했다"며 "이를 부동산 구입 또는 유가증권 매입에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재산이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면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의 장남은 지난 2003년 7월부터 미국유학을 시작해 2012년 5월에야 미국 현지에서 취업(연 평균 수입액 4만1000달러·약 4500만원)을 했고, 취업에 앞서 같은 해 2월 결혼한 뒤 현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최 후보자가 장남의 유학비용과 국외 부동산 매입 등에 사용됐을 것이란 추정이다.

차남의 경우에도 지난 2009년 8월 한 기업에 입사해 연봉 4600만원을 받는 대리 직급이지만 올해 3월2일 서울시 관악구에 있는 25평형대 아파트를 3억1000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 의원은 "최 후보자는 이렇듯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음에도 '독립생계가 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두 자녀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지금이라도 자료 제출요구에 보다 성실히 임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5년간 매년 2700만원씩 증여받아…세금탈루 의혹도

최 후보자는 또 수억원대의 수상한 현금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유승희 의원 측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8년 5월26일 동생으로부터 3억원을 받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는데 같은 날 2700만원을 증여받았다. 이후 지난해 5월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5월26일 2700만원을 증여받았다.

유 의원은 "2700만원이라는 증여금액도 납득하기 곤란한데 이 금액을 5년 동안 같은 날짜에 계속 증여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곤란할 것"이라며 "당시 ETRI 원장으로서 경제적으로 상당한 여유가 있던 최 후보자에게 정기적으로 수천만원의 금액을 증여한 후보자 동생의 재력과 증여 동기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동생이 친필로 작성했다는 현금보관증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금보관 요청인인 동생 최모씨가 기재한 주소지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 151번지'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주소라는 것이다. 이 주소와 가장 가까운 151-1번지는 묘지가 있는 야산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후보자는 평택에서 20년이 넘게 살고 있는 동생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평택에 살고 있는 동생이 존재하지도 않는 '안성시 원곡면'을 주소지로 기재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최 후보자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증여세 탈루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최 후보자는 지난 5년 동안 매년 증여받은 27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다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8일 5차례에 걸쳐 2291만원을 뒤늦게 납부했다.

전병헌 의원은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 들어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이처럼 입각을 위해 평소라면 내지 않았을 세금을 억지로 늑장납부를 하고 있다"며 "마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지하경제 양성화의 한 방안으로 '입각세'가 신설된 것인가 하는 의구심마저 생긴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금 500여만원을 뒤늦게 납부했고,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 역시 300만원의 세금을 늦게 냈다. 이외에도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도 지각 납세로 비판을 받았다.

iinyoung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