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한국 발칵 뒤집을 충격 전망

이글은 서울경제 2013-03-28일자 기사 '집값이… 한국 발칵 뒤집을 충격 전망'을 퍼왔습니다.

집값 연 5% 떨어지면 5년후 28만가구 부실

한국은행 "IMF급 위기땐 30만가구로"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 없음

집값이 2016년까지 해마다 5%씩 떨어지면 총 28만가구가 부실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나왔다.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충격이 올 경우 한계가구 수는 30만가구까지 늘어난다. 

김현정 한국은행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7일 내놓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2011년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이 매년 5%씩 향후 5년간 25% 하락하면 한계가구의 비중은 전체 가구 대비 1.2%에서 1.6%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에 쓰인 가구가 총 1,749만가구인 점을 감안하면 한계가구 수는 2011년 22만가구에서 2016년에는 28만가구로 치솟는 셈이다. 한계가구는 소득 대비 원리금상환 비율(DSR)이 40% 이상이고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가구다. 모든 재산을 털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뜻이다. 

과거 경험한 두 번의 경제위기와 같은 충격이 다시 찾아오면 한계가구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외환위기(1997~1998년) 충격이 금융위기(2008~2009년) 때보다 이들 가구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외환위기(금리 +4.4%포인트, 소득 -6.4%, 주택가격 -13.1%) 상황이 다시 찾아오면 한계가구 수는 22만가구(1.2%)에서 30만가구(1.7%)로 8만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위기(금리 +1.1%포인트, 소득 -0.2%, 주택가격 -1.1%) 상황에서는 24만가구(1.4%)로 2만가구 확대됐다. 

김 실장은 "외환위기와 같은 정도로 금리가 급등하거나 소득 및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는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시스템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며 "생계형 대출, 비은행 금융기관, DSR 40% 초과가구가 증가하는 등 부채의 질이 악화하고 상환부담이 커지는 추세를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