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폭풍전야..밤잠 설치는 공기업들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27일자 기사 '인사 폭풍전야..밤잠 설치는 공기업들'을 퍼왔습니다.

[공공기관 111곳 평가]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8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공기관 111개, 기관장 100명, 상임감사 58명 '2012 경영실적평가' 착수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공공기관장 솎아내기?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장들의 경영실적평가가 시작됐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전문성과 상관없이 낙하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이 표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 추천을 받아 평가단 인원을 늘렸다. 매년 실시되는 정기평가지만 이번엔 새 정부 들어 전문성과 자질이 떨어지는 기관장을 추려내는 '살생부'가 될 수 있어 공공기관들은 비상이 걸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종원 서울대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경영평가단이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현장실사를 시작으로 201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대상은 인천공항, 한국전력 등 111개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이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기관장 100명과 상임감사 58명이다. 평가 기관장 수는 지난해 70곳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이미 기초조사를 2주간 벌였고, 5월 중순까지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인터뷰와 기관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평가단 구성은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천받은 인사들로 지난해 149명에서 159명으로 10명 늘렸다. 각 기관에 5개 평가반(리더십·경영효율·주요사업·노사·계량 부문)이 방문, 18개 지표를 평가한다. 교수·회계사·최고경영자(CEO) 등 20여명의 민간 평가위원들도 실사에 참여한다.

이후 5월 말~6월 초 대상기관의 이의신청과 보강자료 제출·확인 등과 6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과가 최종 확정된다. 최종 결과는 오는 6월 20일 발표될 예정이다.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E등급을 받는 경우 재정부는 대통령에게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올해 경영평가는 과거보다 엄정하게 실시된다. 올해는 공공기관 성적을 매길 때 세계 선진기업의 실적과 직접 비교·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지표를 확대했다.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행했는지도 평가항목에 반영했다. 성과지향적 평가지표도 늘렸다.

이번 평가에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칙을 강조하는 박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번 평가가 기관장 교체의 명분을 제공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박 대통령은 이미 취임 전에도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어 지난 정권에서 임명돼 비교적 전문성이 덜한 기관장들의 거취가 주목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맞도록 다양한 분야의 각급 기관장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