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3%로 대폭 낮춰, 추경 짜기로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8일자 기사 '경제성장률 2.3%로 대폭 낮춰, 추경 짜기로'를 퍼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첫해부터 경제비상, 추경 15조원 전후 될듯

정부는 28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대폭 낮추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다음달에 1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을 짜기로 했다.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4년만의 일이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경제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2.3%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3.0%에서 0.7%포인트 내렸다. 이같은 정부 전망은 종전에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2.8%보다도 낮은, 국내외 전망중 가장 비관적인 것이다. 

또한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고용둔화로 취업자는 당초 전망(32만명)보다 낮은 연간 25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고, 물가는 무상보육 확대, 기저효과 등 상하방 요인 고려시 당초 전망치 2.7%에서 2.3%로 낮췄다. 경상수지의 경우 당초 전망(300억달러)보다 다소 줄어든 290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다. 

정부는 현 경제상황과 관련, "수출은 지난해 4분기 이후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개선세가 주춤했고, 소비-투자 등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되면서 건설업계를 비롯한 연관산업 침체로 서민경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산층의 비중이 하락하고 소득분배도 뚜렷하게 나아지지 않고 있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은 적자가구가 많고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빈곤의 함정'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수 전망과 관련해서도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2012년 9월) 예상보다 경기가 크게 악화되면서 6조원 이상의 세입 감소요인이 발생했고, 주식매각 관련 선행절차 지연 등으로 세외수입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매각(7조7천억원)이 올해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가정하면 세입에서 10조원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

이처럼 경기가 예상보다 크게 악화되고 세수 결함이 예상되면서 정부는 다음달에 추경 예산을 짜기로 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쓸 수 있는 재원을 끌어모으고 세출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10조원 이상은 확실하며 15조원 이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 부동산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 주택공급을 탄력조정하고, 규제완화, 취득세-양도세 등 세부담 완화, 실수요자 주택자금 지원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대책을 다음달에 발표하기로 했다.

전년도 2.0% 저성장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2%대 초반의 저상장이 예상되면서 박근혜 정부는 취임 첫해부터 비상상황에 직면하는 등, 갈길이 험난할 전망이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