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또… 정말 막 나가는 일본

이글은 한국일보 2013-03-28일자 기사 '한국에 또… 정말 막 나가는 일본'을 퍼왔습니다.

일본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 땅" 되풀이

내달 발간… 교과서 이어 외교갈등 부추겨

일본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 땅" 되풀이 내달 발간… 교과서 이어 외교갈등 부추겨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고교 교과서를 대폭 검정한 가운데 내달 초 발간 예정인 외교청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확인돼 양국간 외교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이 매년 발표하는 외교청서에 독도문제와 관련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규정했다. 외교청서에는 이와 함께 "(독도 문제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본 외교청서는 2006년부터 독도의 영유권을 처음 주장한 이후 2007년을 빼고 매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오고 있다.

26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를 대폭 검정 통과한 데 이어 내달 발표를 앞둔 외교청서는 물론 7월께 발표 예정인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집권한 이후 헌법개정, 자위대의 국방군 전환,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한 사죄를 담은 고노담화 등의 수정을 거론한 데 이어 일본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이 잇따르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외교청서에는 일본정부가 지난 해 9월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국유화 이후 영해 진입이 잦아진 중국의 동향에 대해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위협"이라고 거론했다.

외무성이 정리한 외교청서는 내달 5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장관이 각료회의에서 보고한 다음 정식으로 채택된다.

"한국이 독도 점거"… 일본 교과서 여전

도쿄=한창만특파원

내년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일본 고교 교과서에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독도 영유권 문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또는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필요성 등에 대한 언급도 새롭게 들어갔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6일 교과용도서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고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확정해 발표했다. 검정 통과 교과서 중 일본사 9종, 세계사 3종, 지리 2종, 정치ㆍ경제 7종 등 21종이 영토 및 역사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중 15종이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지난해 3월 고교 교과서 검정에서는 39종 가운데 22종에 독도 관련 기술이 있었다. 

이번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가운데 짓쿄출판(지리), 시미즈서원(지리), 도쿄서적(세계사)의 교과서 3종은 독도 문제를 처음 언급했다. 짓쿄출판과 시미즈서원의 지리 교과서는 독도를 일본 땅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도쿄서적의 세계사 교과서는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을 넣었다. 

문부과학성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지만 (일본이 실효지배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입장에서 독도와 센카쿠 문제를 같은 차원에 놓고 거론한 교과서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데이코쿠서원 지리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고 도쿄서적 지리 교과서에는 독도 문제를 안보리나 ICJ에 회부할 필요성을 거론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독도 문제의 안보리 및 ICJ 회부는 이번 검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식민 시기와 관련해서는 역사인식의 퇴행과 전향적 내용이 함께 들어있다. 야마카와 출판사의 세계사 교과서는 기존 교과서에 수록됐던 '강제징용'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일본군 위안부는 일본사와 세계사 교과서 12종 중 9종이 기술하고 있는데 이중 짓쿄출판의 일본사 교과서에는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 책임을 인정한 고노담화와 유엔 인권위원회 권고 등이 들어있다. 손기정 선수가 1936년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에 일본 대표로 출전해 우승했을 당시 시상식 장면 사진과 동아일보의 일장기 삭제 사건을 실은 교과서도 있었다. 

이들 교과서는 지난해 4월 이후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검정이 이뤄졌으며 내년 4월 신학기에 채택된다. 일본 출판사들이 발간하는 교과서는 대개 4년 주기로 검정을 받는다.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교 교과서를 검정ㆍ통과시킨데 대해 강력 항의하며 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박준용 외교부 동북아 국장은 구라이 다카시(倉井高志)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 강력 항의하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담은 외교문서를 일본측에 전달키로 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