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교육 대표브랜드 '입학사정관제' 폐지

이글은 노컷뉴스 2013-03-28일자 기사 'MB 교육 대표브랜드 '입학사정관제' 폐지'를 퍼왔습니다.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방침 밝혀

교육부가 '스펙쌓기'로 학습과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공정성 훼손 비판을 받아온 입학사정관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입에서 입학사정관제가 사라질 경우 현재 3천가지가 넘는 대입전형도 상당부분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학습.사교육비 부담, 공정성 때문" = 이명박 정부에서 본격 추진된 입학사정관제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결국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입학사정관제 폐해가 적지 않은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스펙쌓기에 몰리면서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제도가 폐지되면 현재 입학사정관들은 학생부중심전형에서 심층면접에 참여하게 되거나 논술중심전형에서 논술 평가를 맡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부는 이르면 현재 고교 2학년생이 대입에 응시하는 2015학년도 부터 입학사정관제 폐지방안을 적용해 입시를 치를 계획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가운데 입학사정관제가 사실상 처음으로 폐지되는 운명을 맞게 됐다.

◇ 그동안 입학사정관제 존폐문제 끊임없이 제기 = 입학사정관제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08년 학생을 성적보다 잠재력에 비중을 두고 선발한다는 취지로 본격 도입됐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 사교육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가 하면 고소득층 자녀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돼 폐지론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 

지난해에는 성폭행 가담 학생과 경력을 조작한 학생이 입학사정관제를 통해 입학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성균관대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들어온 것이 밝혀져 해당 학생은 입학과 합격이 취소됐다.

또 입시브로커를 통해 인터넷 언론사에서 청소년 기자로 활동한 것처럼 경력을 꾸민 학생도 대학에 합격한 사실이 확인됐다.

◇ 입학사정관제에다 내신,수능까지 대비 '초죽음' = 학부모와 학생들은 '스펙'을 쌓아두면 대학진학에 좀더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다. 

학원들은 학부모 등의 심리를 이용해 입학사정관제 대비반을 만들어 학생들 유치에 적극 나서온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수험생들은 입학사정관제에만 몰두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입학사정관제에 떨어질 경우 차선책을 마련해 둬야 하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은 입학사정관제에다 내신, 수능도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야하는 삼중고에 시달려왔다. 

수능-내신-논술이 학생들에게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렸다. 입학사정관제는 여기에 영어성적이나 공인인증 시험까지 더해져 '죽음의 오각형'으로 불리고 있다.

또 입학사정관제에 대비한 논술이나 면접 비용 등을 학원에 지급하느라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은 허리가 휠 정도다.

2014학년도 대입에서는 126개 대학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통해 신입생 4만9천여 명을 뽑는다.

◇ 대입전형 간소화에도 영향 = 입학사정관제 폐지는 박근혜 정부가 핵심 대입정책으로 추진중인 대입전형 간소화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현재 대입 전형은 3천가지를 웃돌고 있다. 입학사정관제 전형만 해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서울지역 A대학은 2014학년도 수시 입학사정관제 전형유형이 자기추천과 기회균등 전형 등 10가지에 이른다.

지역거점 대학인 B대학은 인재전형, 이웃사랑, 사회기여 및 배려자 전형 등 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대학들은 건학이념 및 학생의 소질과 창의성, 성장잠재력 등을 고려해 선발하겠다며 전형유형을 크게 세분화시켜 놓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고교 교사들도 전형유형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수시는 학생부.논술, 정시는 수능위주 = 지난달 21일 대통령직인수위는 대입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입시 간소화 방침을 담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학입시 전형요소를 학생부와 논술, 수능 위주로 간소화하고 복잡한 전형명칭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대입전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특별전형의 경우 대입전형 간소화는 정원 내 특별전형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원 외 특별전형을 줄이면 소외계층 등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2013학년도 전국 4년제 대학 대입전형 유형을 보면 수시와 정시를 합쳐 정원 내가 1천904개, 정원 외가 1천282개로 집계됐다. 

현재 정원 외 특별전형 유형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대상자, 군위탁생, 서해5도, 농어촌학생 등으로 구분돼 있다.

CBS 최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