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추경' 강공, 잘 되면 박근혜 탓, 안 되면 이명박 탓 '판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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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추경예산 필요성 토대로 지지율 하락 만회 의도?

28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운용방향은 여러 측면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발표 시기에 관한 추측부터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 규모, 지출내용, 재원에 이르기까지 논점이 너무 많아 정리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박근혜 정부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추경예산, 필요하다

일단 추경편성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주요 정치세력들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29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8분기 연속 경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대”라면서 “추경의 법적 요건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침체 국면이 심각하므로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29일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경 자체보다 추경의 내용이 중요하다”며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야정 논의 등을 통해 공론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추경편성의 논의 과정에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기 위한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

진보정의당과 통합진보당도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에는 찬성하는 분위기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추경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역시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쓰임새 대해서는 이견 보여

하지만 추경예산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정치세력의 입장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SOC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단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을 때에는 줄이기 힘들다”라고 말해 공공사업을 통한 단기 일자리 창출 등의 부양 효과를 내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복지지출에 중점을 둬야 한다”며 “백화점식 경기부양책을 나열한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편성이 복지지출 확대를 위한 것이어야 효력이 있다는 견해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관련 장관들과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박근혜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도 이러한 입장을 거들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81조 5천억 원을 세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해 놓고도 경기활성화를 위해 SOC예산은 줄이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면 북지부문 축소로 세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발언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은 조금 더 포괄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정미 대변인은 “추경예산은 특권폐지, 조세정의 예산이 되어야 한다”면서 “일자리 확보 등 민생예산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게 진보정의당의 기본 입장”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재원 마련 방식 의문

적자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비대위원은 “추경편성을 하겠다면 재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나라 빚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국채발행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정성호 수석대변인도 “국가재정이 형편없는데도 새누리당이 추경 불 지피기에 나선다”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기만 의식하고 있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진보정의당 이정미 대변인 역시 “국채발행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위원장 예산, 쪽지 예산,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 국민의 지탄을 받았던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증세를 통해 재정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해 국채발행을 통한 재원마련 방침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빚내서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거듭해서 적자국채 발행의 불가피함을 언급했다. 나성린 의원은 “SOC예산은 늘려야 하고 복지부문 예산을 축소할 수도 없다”면서 “국채발행을 통해 세입을 늘리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

한성대 무역학과 김상조 교수는 국채발행과 증세가 모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조 교수는 “10조의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6조는 세수감소를 메우는 세입추경이다”라며 “실제 경기활성화를 내는 추경은 4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국채발행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모자라기 때문에 증세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의도는?

이 시점에 추경예산편성과 경기부양책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다. 2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41%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주에 비해 3% 하락한 수치다. 이러한 지지율 하강 추세를 경기부양책 발표로 만회해보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추측은 경제정책운용방향에서 예상 경제성장률을 2.3%로 다소 비관적으로 잡고 있는데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이 28일 경제정책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말 이명박 정부에서 새해 예산안을 짤 때 재정균형을 억지로 맞추려고 세입예산을 과다하게 늘려 잡았다”고 발언한 것과 맞물려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잘 되면 박근혜 경기부양 탓, 안 되면 이명박 정부 실책 탓'이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 시사평론가는 “대통령 임기 초에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시행해 인기를 확보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다”라면서 “규모에 비해 효과가 미미할 경우 이명박 전임 정부의 문제라고 주장하려는 모양인데 사실 그것도 완전히 틀린 말인 아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경기침체가 심화돼 왔지만 대통령 선거 등의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치르느라 제대로 대응이 안 됐다는 얘기이다.

김민하 기자  |  acidkis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