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올해 세수 12조원 감소할듯", MB정권 질타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3-03-29일자 기사 '靑 "올해 세수 12조원 감소할듯", MB정권 질타'를 퍼왔습니다.

"하반기에 한국판 재정절벽 나타날 수도. 신속한 추경 필요"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29일 올해 12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며 MB정권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MB정권의 안이한 경제전망과 세입 계획으로 인해, 박근혜 정부가 덤태기를 쓰게 됐다는 것.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올해 세입에서 총 12조원까지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우선 국세에서 6조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된다"며 "작년 경제성장이 저조했던 여파가 금년 세수에 영향을 미친 게 4조5천억원 정도 되고, 작년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3%로 예상하면서 발생하는 세수결손은 1조5천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외수입에서도 6조원의 세수 결손이 불가피하다"며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따라 산업은행(2.6조)과 기업은행(5.1조) 주식을 팔아서 총 7조7천억원을 조달하게 돼 있는데 현재 주식시장을 감안할 때 이런 주식 매각이 얼마나 현실화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세수가 다 걷히지 않으면 올해 예정된 세출이 다 집행될 수 없고, 이런 상황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하반기 세출은 더 축소될 수밖에 없고, 마치 미국 경제가 지금 겪고 있는 강제 세출 감축, 즉 한국판 재정절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 저성장 추세와 경기회복 기반이 미약한 상황에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축소는 하반기 경기급락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국민 체감 경기와 정책과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시기와 관련, "최대한 빨리 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상황은 당과 긴밀히 협의해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