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논란?..밀수담배 활개치나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30일자 기사 '담뱃값 인상 논란?..밀수담배 활개치나'를 퍼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03월 30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외국산 갑당 1550원 세금 안내려..2008·2010년 불황때 밀수 급증정상화물 가장하는 경우 가장 많아，인도네시아산 12억어치 적발도

2008년과 2010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밀수담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침체와 함께 담배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밀수담배가 또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2008~2012년 담배 밀수적발 현황'에 따르면 세계 경제위기 때 밀수담배 적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밀수담배 적발 건수와 금액을 비교해 보면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43건에 44억6400만원, 유럽발 재정위기가 일어난 2010년에는 109건 121억5100만원을 각각 기록했다. 이는 2009년 69건에 15억4400만원, 2011년 83건에 52억1700만원, 2012년 38건에 44억7300만원과 비교하면 건수나 금액에서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정상담배보다 가격이 낮은 밀수담배 유통이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담배가격 인상 움직임도 있어 올해도 지난 금융위기 때처럼 밀수담배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업계 관계자는 "영국은 담배가격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밀수 및 타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유입된 담배가 전체 시장의 20%를 넘는다"면서 "영국의 경우 불법 담배거래로 연간 28억~43억파운드(5조6000억~8조6000억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근 그동안 국내에 밀수되지 않던 인도네시아산 담배 밀수가 적발돼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달 초 부산경남본부세관은 인도네시아산 담배 57만3000갑(시가 12억원)을 컨테이너 바꿔치기로 밀수하려던 일당을 적발했다. 외국산 담배 한 갑에 붙는 1550원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밀수를 택한 것이다.

이번에 밀수하려던 인도네시아산 담배는 가격대가 1700~1800원으로 2500원대 전후인 국내 담배보다 1000원 가까이 저렴해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유통하려 했다는 후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담배가격 상승이 논의되면서 담배 밀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 세관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담배 밀수가 가장 많았던 2010년에 정상화물로 가장해 들어온 사례가 110억5900만원(17건)으로 가장 비중이 컸으며 위조담배 밀수가 8억300만원(2건), 선원.여행자 밀수가 2억7100만원(53건), 밀수품을 취득한 경우가 1800만원(38건)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수출.반송용 면세담배 보관창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물론 보세운송 및 컨테이너 선적 직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관세청도 담배 제조업체 등과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우범업체에 대한 정보 분석 및 기획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