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후보자, 방만 경영으로 감사원 ‘주의’ 받아

이글은 미디어스 2013-03-28일자 기사 '최문기 후보자, 방만 경영으로 감사원 ‘주의’ 받아'를 퍼왔습니다.

신경민 의원, “예산 공정하게 집행할 능력 있는지 의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또 제기됐다. 이번에는 ETRI 원장 시절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뉴스1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신경민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최 후보자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하 ETRI) 원장 재임 중 도덕적 해이를 조장·가담해 방만한 경영을 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ETRI에 ‘주의’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경민 의원은 2010년 감사원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실태) 보고서 검토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ETRI는 2008년 원장과 감사에게 기관운영 판공비 명목으로 43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고 팀장급 이상의 보직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매월 초 원장 200만원, 감사 140만원, 팀장급 30만 원 등 팀장급 이상 보직자에게 별도의 직책판공비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판공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에 감사원은 ETRI가 사실상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총 32억2300만원을 직원들 급여로 지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문기 후보자는 2006년 1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ETRI 원장을 역임했다.

신경민 의원은 “2010년 감사원 감사 결과, 최문기 후보자도 ETRI원장 재임기간 3년 동안 증빙이 필요 없는 총 7200만원의 직책판공비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ETRI는 또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 등에 지급하도록 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원장의 방침만으로 연구개발 실적이 전무한 노조전임자와 파견자들을 포함해 전체 지원 인력에까지 2007년부터 2009년 사이 총 61억7100만원을 부당하게 일괄 지급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이 밖에 감사원 감사에서 ETRI는 2007년부터 2009년 기간 동안 인건비에 복지포인트와 중식보조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통해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매년 최저 0.46%p에서 최대3.7%p 초과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신경민 의원은 “최문기 후보자의 ETRI 방만 경영 실태로 보아 그가 과연 16조 원에 달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예산을 공정하게 집행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된다”며 “최 후보자는 ETRI 원장 시절 현금으로 부당하게 수령한 직책판공비의 용처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순택 기자  |  nanan@media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