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못갚는 벼랑끝 한계기업, 5년새 20만곳 급증 경제 압박

이글은 파이낸셜뉴스 2013-03-26일자 기사 '이자 못갚는 벼랑끝 한계기업, 5년새 20만곳 급증 경제 압박'을 퍼왔습니다.

(이 기사는 2013년 03월 27일자 신문 1면에 게재되었습니다.)

작년 6만곳 2008년의 두배.. 옥석가려 회생절차 밟아야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도 갚지 못하고 벼랑 끝에 선 금융채무불이행기업, 일명 '한계기업'이 총 20만개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매년 새로 한계상황에 도달한 기업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 2012년 한 해 증가폭은 2008년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어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한계기업이 현 박근혜 정부에서 자칫 또 다른 '경제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금융권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한계기업은 2008년 한 해 동안 2만4800개가 늘었다. 하지만 2009년 3만1700개→2010년 3만5500개→2011년 4만7300개→2012년 5만8200개로 매년 새로 진입하는 숫자가 크게 증가했다.

MB 정부 집권기간 총 19만7500개의 한계기업이 새로 생긴 셈이다.

한계기업, 즉 금융채무불이행기업이란 일반적으로 최근 3년 연속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도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한계기업이 더 악화될 경우 자본이 잠식되고 결과적으로는 문을 닫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는 셈이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2008년 하반기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등으로 개별 기업들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이 악화되긴 했지만 금리 인하 등 각종 양적완화 등 경제 살리기와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 등을 폈음에도 한계기업들이 이처럼 더 늘어났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전혀 윗목까지 전달되지 못했다는 증거"라고 꼬집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 비중은 지난 2010년 말 14%에서 2011년 말 15%, 2012년 6월 말 18%로 각각 상승했다. 이 중 상장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비중은 2010년 말 17%에서 지난해 상반기에는 21%까지 늘었다. 특히 상장이 안된 한계기업 숫자는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이들 기업에 대한 처리 문제가 이번 정부의 또 다른 현안으로 부각될 것이란 관측이다.

게다가 현 정부가 은행빚을 갚지 못하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구제까지 나선 상황에서 산업을 떠받치고 고용 창출의 주역을 할 기업들에 대한 종합적인 건전성 강화 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문제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김홍달 소장은 "수익 모델 부재 등 자생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시켜야 나머지 기업이 살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시장)이 글로벌 수요를 감안한 경쟁력과 회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한계기업의 생사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침 중소기업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손잡고 중소기업들의 회생절차를 본격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계기업들을 대상으로 전문가 진단과 컨설팅 등을 통해 회생 또는 청산 여부를 결정하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들에 대해선 법원이 보다 빠르게 회생절차를 진행해 정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