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끝까지 노른자위 회전문 인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11일자 기사 'MB, 끝까지 노른자위 회전문 인사'를 퍼왔습니다.

곽승준,최중경 금통위원 내정설 "정부 독립성 무시 "

▲ 왼쪽부터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아랫돌 뽑아 윗돌 자리를 막는다”라는 비아냥과 “사상 최악의 회전문 인사”라는 평을 듣는 이명박 정부가 또 한번의 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역대 정권과 비교되지 않는 최장수 장관 기록 등, 정권 내내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노른자위 자리를 돌아가며 차지했다. 따라서 책임정치(?)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준 것과 나아가 정권 이후를 준비하는 기색도 역력하다는 지적이다. 공천을 통해 의회 진출을 할 때와 다르지만, 올해 들어 임기가 보장된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책임자를 교체하거나, 새로 선임하는 예가 부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 곽승준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환율주권론자인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이 오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3명의 금융통화위원 후임으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청와대 관계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최측근을 내정한 사실이 사전에 알려지면 4·11 총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인사 발표 시기를 총선 뒤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곽승준 위원장(52)은 이 대통령의 고대 출신 후배로, 대통령인수위원회를 거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 그리고 그 후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차지한 바 있다. 이번 총선 때 청와대가 새누리당에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하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무부 출신인 최중경 전 지경부 장관(56)은 MB 정권 초기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에 강만수 당시 기재부 장관과 함께 '환율주권론'을 주창하다가 물가폭등과 2차 환란을 초래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던 MB 최측근이다. 그는 '정전 대란'이 일어났을 때에도 한가하게 청와대 행사에 참석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또다시 불명예 퇴진해야 했다.

1950년 5월 '한국은행법'의 제정으로 같은해 6월 12일 설립된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설립목적을 이루기 위해 매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금융통화위는 한국은행의 정책결정기구로서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사항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한국은행의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당연직 위원인 한국은행총재·부총재와, 기획재정부장관·한국은행총재·금융위원회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회장·전국은행연합회회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5인의 상임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되며, 의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한다.

금융통화위원회 구성의 구조적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물가안정’이라는 설립목적의 특성상 한국은행의 독립성은 중요하다. 발권 등을 통해 시중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 등의 기능으로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한국은행의 주요 설립목적이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른 물가의 변동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정부가 재정 확대 등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경우, 한국은행은 통화량 조절과 함께 금융기관에 대한 금리 조절 등의 수단으로 물가 상승을 막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에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 내내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 장관처럼 ‘정부입장에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금통위를 대통령의 최측근들을 배려하는 자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에 거론된 인사들마저 통화정책과는 거리가 먼 MB 최측근들이라는 점에서 한은 노조 등도 한은과 대립각을 세워온 최 전 장관 등이 낙하산 투입되면 전면적 저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 걱정을 하며 최근 2년간 통화위원 자리 하나를 공석으로 남겨뒀다. 왜냐 하면 연봉 3억원에, 4년간 임기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퇴직금도 높아 최고의 꽃놀이패 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좋은 자리에 자신의 측근 두 명을 낙하산 투입하겠다니 당연히 비판여론이 높을 수밖에 없다.

금통위원 임기가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간 정부에서 ‘인사가 망사’라는 비판을이번에도 듣게 되는 것인지 두고볼 일이다.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