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4월 30일 월요일

MB, 파이시티 회의 주재했다


이글은 경향신문 2012-04-30일자 기사 'MB, 파이시티 회의 주재했다'를 퍼왔습니다.
ㆍ서울시장이던 2005년 “계획대로 추진” 발언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2005년 9월 파이시티 문제를 다루기 위한 서울시 정책회의를 주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원래 계획(도시물류기본계획)대로 추진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했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이 서울시의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시 고위간부는 29일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점포 허용에 따른 문제 등 다양한 쟁점들이 있었고 각 실·국별로 의견이 다양했다”며 “이명박 당시 시장이 회의를 소집해 ‘다른 여러 문제들도 검토할 게 많지만 교통국의 물류기본계획 방침에 따라 잘 처리하라’고 발언한 걸로 당시 회의 요약본에 적혀 있다”고 밝혔다.

다른 고위간부도 “당시 이 시장이 우려를 표명하는 간부들에게 ‘파이시티 세부시설계획은 교통국 추진 방침에 따라 진행하라’고 말한 것으로 나온다”고 전했다. 

도시물류기본계획은 화물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매시설의 개발을 허용·검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원래 화물터미널 용도인 파이시티 부지에는 백화점 같은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게 돼 있었으나 도시물류기본계획 추진에 따라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도시물류기본계획안은 2005년 9월26일 이명박 당시 시장의 결재를 받아 통과됐다. 이후 서울시는 2005년 11월과 12월 터미널 연면적의 4배에 이르는 대규모 점포를 허용할 경우 수천억원대의 특혜가 예상되는 파이시티 사업을 ‘경미한 사안’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의결 안건이 아닌 자문 안건으로 상정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으로부터 “파이시티 인허가 진척상황을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조정실장(47)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또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연루된 서울시 간부 2명을 이날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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