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보는 장사 안하는 '맥쿼리'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3일자 기사 '손해 보는 장사 안하는 '맥쿼리''를 퍼왔습니다.

전국 14개 사업에 약 1조 8천억 투자…정부가 수입 보장

이번 9호선 요금 인상과 우면산 특혜 논란으로 입에 오르 내리는 '맥쿼리'는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프라펀드다. 정식명칭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_MKIF(이하 '맥쿼리인프라' 로 표기)이다.

▲ 맥쿼리한국인프라 전자공시

▲ 맥쿼리한국인프라 전자공시

맥쿼리인프라는 호주회사로 알려졌지만, 실상은 최대 주주인 군인공제회를 비롯해 국내 기관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한 국내 회사이다.(국내 기관 투자자는 군인공제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신한은행, 대한생명 등) 5%이상 주식 소유 외국 자본은 '인컴펀드오브아메리카'가 6.5%로 유일하다.(2011년 5월 20일 기준)

▲ (14개 사업에 투자)

2002년 12월에 설립한 맥쿼리는 현재 민간투자법에 허용하는(도로,철도,항만,에너지,공항 정보통신,수자원 등) 국내 인프라 자산 14개 사업에 약 1조 8천억 원을 투자했다. 그 중 13개 사업이 실적과 상관없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정부수입보장을 받는다. 이때 인플레이션과 연동하여 수입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화폐 가치 하락에서 오는 투자 불확실성을 최소화 할수 있다.(물가가 오르면 그 상승분만큼의 수익을 보장) 

한국의 민자사업은 외국과 다른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민간자본이 100% 사업을 진행하지만, 국내는 세금 80% 민간자본 20% 등의 투자 방식 이다. 그럼에도 맥쿼리인프라를 비롯한 민간자본에게 정부가 수입을 보장 해주고 30년간 사업운영권을 부여 해준 것은 특혜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 2011년 연간보고서(통행량, 수입 모두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요금인상을 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맥쿼리인프라는 맥쿼리자산운용(MKAM)에 의해 회사와 자금이 운용 되고 있다. 맥쿼리자산운용은 국내법인으로 설립된 맥쿼리 그룹의 100% 자회사이다.

과거 맥쿼리자산운용은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 이지형 씨가 대표로 근무한 적이 있다. (맥쿼리자산 운용 퇴직후 골드만삭스자산운용 대표 근무 2009년 퇴사 현재 싱가포르 헤지펀드 BRIM 마케팅담당 이사 직 근무 최근 'CNK 다이아몬드 게이트'에 개입 했다는 의혹을 받은적 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의 워싱턴 세미나 모임 회원이자, 서울시장 시절 투자유치 실무를 담당했던 송경순 씨가 9호선 실시협약 체결 시점인 2005년 3월 '맥쿼리 인프라' 감독이사가 되었으며 현재 재직중이다.

표면적인 기록만으로도 '맥쿼리 인프라'와 이명박대통령의 연관성이 눈에 보인다.  

▲ 기업구조(맥쿼리인프라 연간보고서)

맥쿼리인프라의 목적은 주주에게 배당금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가입하는 '펀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기에 특수목적법인 으로 운영된다. 맥쿼리인프라는 소비자나, 노동자를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고 주주를 위해 존재 하는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회사의 이익보다는 주주의 주머니를 채우는것이 목적이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가 손실을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법인세를 내지 않도록 법이 규정해준다. 즉 회사가 현금을 보유하기 보다는 배당 등을 통해 밖으로 빼낼수록 세금을 덜내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는 민영화에 참여하는 기업의 수입도 몇십년간 보장해주고 세금또한 내지 않도록 해주고 있다. 무엇때문에 이런 특혜를 누릴 권리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런 실정으로 맥쿼리인프라 이익금 대부분은 배당금으로 지출된다. 지속가능한 기업체를 만들기 위해선  회사 인력과 기술개발에 투자해야한다. 투자 없이 모든 이익금이 배당금으로 지출 된다면 지하철 9호선을 비롯한 여러 사회기반 사업체가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시민의 불평 혹은 참사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영국의 대처수상 시절 민영화된 철도 사업후 잦은 연착과 사고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시민의 편의를 생각한다는 명목으로 민자사업제도, 각종 법과,세제상의 허점을 이용해 민간 자본과 투자자는 세금 없이 엄청난 고수익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민자사업의 문제점은 지하철 9호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진행 될 가능성이 크다.

▲ 지하철9호선 사업 2024년 까지 정부가 수입 보장 ▲ 우면산 터널 사업 2034년도 까지 정부가 수입 보장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