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이 시인한 '대선자금', 검찰은 모른척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27일자 기사 '최시중이 시인한 '대선자금', 검찰은 모른척'을 퍼왔습니다.

검찰, 수사 의지 있나?…최시중·박영준 자금 용처 밝히면 될 일

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해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비판이 일고 있다. 최 위원장이 직접 "돈 받아서 대선 여론조사용으로 사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이 MB 대선 자금 수사는 피해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진표 원내대표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등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 5명은 27일 오후 대검찰청을 방문해 최 전 위원장에 대한 엄정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채동욱 대검 차장을 만난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에게 정치자금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항의했다. 채 차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고 이춘석 의원이 전했다.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피의자 최시중이 대선 자금이라고 말하는데도 검찰은 부득불 알선수재혐의를 적용했다"며 "제대로 된 검찰이라면 피의자 최시중의 진짜 혐의와 검찰이 이미 알고 있을 다른 엄청난 그에 관한 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선 자금 수사를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피의자 최시중이 마땅히 가야할 곳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벼운 혐의만으로 그곳에서 적당히 몸을 숨겨서는 안 된다. 정의가 살아있다면 그가 저지른 죄를 마땅히 다 치러야 한다"고 비판했다.

 ▲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SBS 화면 캡쳐

대선자금 수사? 어렵지 않은데…최시중, 박영준 자금 용처 밝히면 될 일

현재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및 브로커 이동율 씨에게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을 받고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알선 수재로 보는 이유다.

문제는 최 전 위원장은 검찰 출석에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동율 씨에게) 돈을 받아 대선 여론조사 등에 사용했다"고 밝힌 부분이다. 이 발언이 대선 자금을 받아 썼다는 얘기로 해석되면서 이명박 대통령 불법 대선 자금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의 증언을 사실상 묵살해 버렸다.

검찰이 일단 '정치자금 수사'와 선을 그었지만, 이 대통령 대선 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특히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이정배 전 대표로부터 '스폰'을 지속적으로 받아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검찰이 대선 자금을 건드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는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박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다. 당시 박 전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선대위 네트워크팀장을 맡았었다. 안국포럼 등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전방위적으로 활약하던 시기다. 이 전 대표가 박 전 차관에게 건넨 돈이 선거 자금으로 일부 쓰였다는 정황이 포착될 경우, 곧바로 대선 자금 수사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최 전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식의 비판이 확산될 경우 여론에 떼밀린 검찰이 최 전 위원장의 대선 자금 수수 발언의 배경을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권혁세는 조사, 권재진은 봐주고?…검찰, 수사 의지 있는가

문제는 검찰의 수사 의지다. 민주당 신경민 대변인은 이날 "민정수석이었던 권재진 법무장관은 최 전 위원장으로부터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 경찰 수사 무마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와 있어 오히려 필수 조사 대상일 뿐"이라며 "권재진 장관과 한상대 총장 등을 수사에 적합한 인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파이시티 사건에 연루돼 있는 권 장관이 법무부 수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말이다. 실제 검찰은 최시중 전 위원장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권혁세 금융위원장은 조사해놓고 권 장관에 대한 조사는 미적대고 있다.

이정배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최 전 위원장에게 5000만 원~1억 원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전달하며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 청탁을 했고, 최 전 위원장은 권재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시중 전 위원장이 권재진) 민정수석에게 직접 전화를 제 앞에서 했다. 만날 약속까지 하는 것을 제가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전 위원장과 권 장관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권혁세 원장은 최 전 위원장에게 전화를 받았음을 시인했다. 권 원장은 "지난해 11월 최 전 위원장이 '파이시티'와 관련해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는 전화를 했다"며 "다만 원칙에 따라 이미 처리된 사안이었고, 이후 (이와 관련해) 다시 연락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청탁 전화를 분명히 받았다는 것이다.

/박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