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정부 "美 광우병 확인되면 '일단' 수입 중단"

이글은 프레시안 2012-04-29일자 기사 '2008년 정부 "美 광우병 확인되면 '일단' 수입 중단"'을 퍼왔습니다.

농림부·외교부·총리실 공동 자료서 밝혀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중단 조치를 미루고 있으나, 2008년 촛불집회 국면에서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을 완료한 후 언론광고는 물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광우병 추가 발생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밝혔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촛불'에 밀린 급박한 국면에서 사실상 대국민 거짓말로 당시 상황을 넘어서려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 ⓒ정부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와 통상교섭본부, 총리실은 지난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문답 형식의 보도자료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관련 Q&A'를 통해 이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자료를 보면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할 경우의 조치는?'이란 항목에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조치 함"이라고 답했다.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광우병에 추가로 발생할 경우 정부는 우선 수입중단 하고 난 후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국 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 측이 공동으로 역학조사에 나서도록 돼 있다. 그리고 이 결과 "미국의 광우병(BSE) 지위에 부정적 변동이 있을 경우,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당시 정부는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광우병에 걸린 소의 나이가 어떤지, 광우병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 등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수입중단부터 하겠다고 당시 정부가 장담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약속은 이번 사태를 통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정부 측의 발뺌은 추가 광우병이 알려진 후 줄곧 일관됐다. 당시 쇠고기 수입 협상에 관여했던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2008년 5월 8일자 광고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청와대 박정하 대변인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처를 취한다고 했지 언제 즉각 수입중단을 한다고 했느냐"고도 말했다. 이는 외교부의 자료와 배치되는 것으로 정부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닫.

특히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한국과 달리 곧바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시키는 와중에 유독 한국 정부만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적잖다. 지난 25일 발견된 광우병 감염 소는 10년 7개월 된 젖소로, 캘리포니아 툴레어 카운티 소재 농장에서 사육됐다. 또 이 젖소는 비정형 BSE에 감염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