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靑 “검역·수입 중단 없다” 버티지만…4년전과 다른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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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조차 도움 안줘 …청와대 내부서도 의견 엇갈려

미국에서의 광우병 발생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계속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현 정권 초기인 지난 2008년 ‘촛불의 기억’이 오롯이 남아있는 상황에서도 정부는 수입중단, 혹은 검역중단은 없다는 입장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이같은 태도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상황이 4년전과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여당인 새누리당 조차도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게다가 현 시점이 현 정권 말기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19대 총선을 통해 덩치를 키운 야권은 연일 청와대와 정부를 겨냥한 강경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4년전 봄을 뜨겁게 달궜던 촛불도 다시 타오를 예정이다. 

도와주지 않는 새누리...박근혜 “일단 검역중단 해야”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 수입쇠고기 검역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근거로 서 장관은 이날 미국 농무부가 보낸 답변서 내용을 언급했다. BSE가 발생한 소의 월령이 생후 10년 7개월이고 비정형 BSE라는 점, 문제의 소로 생산한 쇠고기가 식품 가공용 체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든 것이다. 

SBS는 이날 “청와대는 오늘 주요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광우병 발생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갖고 ‘검역중단 조치 대신 검역 물량을 50% 이상 늘리기로 한 농식품부의 결정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이 2008년 5월) 총리 담화문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하거나 괴담식으로 SNS 등 인터넷 상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은 국민건강이 관련된 사안인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비난에 정면으로 맞선 셈이다. 

서규용 장관은 이날 “어제(25일) 미 대사관에서 나온 관계관 얘기를 들어봤는데 30개월 이상인 젖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비정형 광우병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수입중단을 하지 않았다”고 말해 여론의 곱지않은 시선을 받았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입장은 달라보인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경남도당에서 열린 ‘경남 총선공약실천본부 출범식’ 참석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정보를 확보할 때까지 검역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위생과 안전보다 무역마찰을 피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동안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겠는가. 일단 검역을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친이계’ 대권주자로 분류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조차 이날 KBS 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오광균입니다’와의 인터뷰를 통해 “과거에 정부가 약속한 바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민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규용 장관과 함께 검역소를 찾은 바 있다. 

박 위원장과 김 지사의 발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대권주자로서 민심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시민사회 진영은 다음달 2일 ‘촛불 4주년’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촛불’이 자칫 대선정국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靑 내부서도 ‘갈팡질팡’?…향후 행보에 주목

이들의 발언은 현 정권에게는 적잖은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특히 박 위원장의 말은 4년전과는 그 ‘울림’ 자체가 다르다.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다가 새누리당은 19대 총선 이후 명실상부한 ‘박근혜 당’으로 변모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현 정권이 이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28일 “청와대와의 접촉을 통해 현재의 조치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약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청와대도 당 입장을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안다”는 당 정책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날 “선 제한조치를 한 후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 후 제재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옳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노컷뉴스)는 27일 “청와대는 27일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열어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 사태에 따른 검역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자리에서 이달곤 정무수석은 필요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미국의 조사결과와 다른 선진국들의 대응조치를 봐가면서 검역중단 조치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아울러 (노컷뉴스)는 “외교안보수석실이나 경제수석실은 검역을 중단하더라도 사실상으로는 수입중단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칫 외교마찰이나 통상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민심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정무라인과 통상마찰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는 외교경제라인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서규용 장관은 이날 개봉검사 비율을 30%에서 50%로 높이겠다는 검역비율을 50%로 높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28일자 (중앙일보)는 “농식품부는 다음 주 미국에 민관 합동조사단을 파견해 현지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단은 수입중단, 혹은 검역중단까지 나아가지 않고 다른 해법을 통해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8일자 (조선일보)는 “정치권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청와대도 검역 중단을 통한 사실상의 수입 중단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와대 안에서도 그 정도 조치로는 국민 불안을 진정시키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는 여권 핵심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향후 어떤 행보에 나설 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