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건 굴욕협상 거짓말 때문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7일자 기사 '쇠고기 수입중단 못하는 건 굴욕협상 거짓말 때문'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위키리크스에 이면합의 드러나, “과학적 근거 제시 못할 경우 수입중단 못해”

"정부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을 이끌었던 정운천 전 농림수산부 장관의 말이다. 6년 만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정 전 장관마저도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쇠고기 파동을 둘러싸고 약속을 지키기는 커녕 정부의 거짓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촛불 트라우마가 있는 정부는 인간 전염성 위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협상을  내용을 꾸짖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유언비언라고 깎아내렸다. 보수언론들도 이명박 정부 구하기에 나섰다. 즉각 수입 중단이 아닌 검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말 바꾸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하기에 바쁘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사건과 관련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개입해 전방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다음은 27일자 아침종합신문 머릿 기사 제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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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전 장관이 “2008년 당시 광고에도 냈고, 청문회에서도 제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며 “약속이라는 것은 안전성(논란)은 둘째로 치더라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다.

미국과 쇠고기 협상 이끌었던 정운천 장관도 “정부 약속 지켜라”

쇠고기 협상의 주역이었던 정 전 장관까지 나서 즉각 수입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는 특히 "(정부는) 빨리 검역중단을 하든지 약속을 지켜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 국면에서 말 바꾸기를 하면 더 이상 정부 정책에 신뢰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인데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번 사안이 국민의 분노를 자초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얘기다.

정 전 장관은 미국에서 6년 만에 발생한 광우병은 30개월령 이상이고, 젖소에 발병했으며,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즉각 수입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이 (안전성에 대해) 신뢰해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당시 촛불정국이 활활 타오르는 상황에서 조건 없이 분명한 (광우병 발생 시 수입중단) 메시지를 던졌으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부의 거짓말, 말 바꾸기는 어디까지일까?

이번 광우병 파동으로 인해 정부의 협상 내용 문제점과 거짓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008년 미 쇠고기 협상 내용에는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돼도, 검역중단 등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 조치조차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하는 경우,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정했다. 이전까지 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한국으로의 수출을 중지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삭제됐다. 대신 국제기구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 조항을 넣은 것이다.

같은해 6월 재협상을 통해서도 '한국 정부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와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SPS) 협정에 따라'라는 전제를 붙이고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경향신문은 "‘수입중단’을 부칙에 명문화했지만, 양국 정부는 슬그머니 조건을 끼워넣었다. 수입국이 구체적인 위험성을 증명하도록 하는 WTO 협정을 전제로 세운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금 한국 정부가 수입제한 조치를 내리지 못하고 “과학적 근거와 정보가 불충분하다”고만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부칙은 약자인 한국은 쓸 수 없는 ‘사문’이나 다름없는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 조항은 지난 1998년, 2006년에 맺은 수입위생조건과 비교해 굴욕 조항이라고 할만하다. 지난 1998년 12월 한미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확인되는 경우에’, 2006년 3월에 맺은 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하면’전제를 달아 즉시 한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도록 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정부가 이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겉으로는 버젓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8년 당시 한승수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한 총리와 담화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지 않았고, ‘광우병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한승수 총리의 담화문 내용을 미국 측이 인정했다는 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경향신문은 전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2008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국 정부가 최근 발표된 대한민국 한승수 총리 담화문 내용을 적극 수용하고, 광우병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될 때는 우리가 수입을 중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1면

경향신문은 "미국 측이 협상 결과를 잘못 이해하지 않았다면 외교통상부나 주미대사관에서 청와대에 허위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만약 허위보고를 한 것이 아니라면 거짓말의 최정점에는 청와대와 이 대통령이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한미 수입위생조건이 당장 수입 중단 절차를 밟을 수 있기에는 부족해도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광우병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수입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농식품부 장관 고시인 수입위생조건보다 상위에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도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경우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전했다.

위키리크스에도 정부 거짓말 드러나

26일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우리 외교통상부와 미국 국무부의 외교 전문에도 정부의 거짓말은 드러난다.

전문에는 최석영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보와 만나 한 총리의 담화문에 대한 공개적인 반박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이 나온다.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게 한 총리의 담화문인데, 커틀러 대표보는 '미국 측으로서는 총리 담화문 문구는 수용 가능하지만 농식품부와 복지부의 합동공고문은 수용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즉각 수입 중단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광우병이 추가확인 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 조치 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한겨레는 "정부는 2008년 8월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수출국에서 광우병이 추가 발생하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수입 중단 등을 취할 수 있다'라고 정부 재량권을 넣는 방식으로 '미국과 한 약속'을 교묘하게 집어넣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수입위생조건을 내세워 즉각적인 수입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송기호 통산전문 변호사는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의 취지는 지금처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그 경로와 원인이 확실히 규명되지 않는 ‘긴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선 잠정적인 수입중단(또는 검역중단) 조처를 취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다음 충분히 조사해 원인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지속적인 수입중단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수입을 재개하든지 하면 된다"며 "정부가 일단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수입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법의 취지를 정반대로 해석한 것으로 또 한번의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9월 개정된 가축전염병예방법 32-2조는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해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처가 필요한 경우 … 수입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 한겨레 신문 1면

한겨레는 라는 제하의 사설에서 "국민은 정부가 4년 전 촛불시위가 한창일 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되면 즉각 수입을 중단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대국민 약속 광고를 주요 일간지 1면에 대대적으로 내더니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었느냐며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엔 미국에 광우병이 발생하자 즉각 수입을 중단했다. 이명박 정부도 2008년 5월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중단을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면서 "당시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검역이든 수입이든 당장 중단 조처를 취하는 게 맞다. ‘선 중단, 후 안전 확인’이 정상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우물쭈물하는 건 미국과 ‘대국민 사기’ 협상을 했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거듭 비난했다.

정부, 유언비어-괴담…촛불 트라우마 탓?

정부는 하지만 이같은 비판을 두고 "인터넷 등에 괴담식으로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박정하 청와대 대변인)며 지난 2008년과 마찬가지로 국민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했다.

박 대변인은 "“총리 담화에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이 되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일부만 발췌해 잘못 보도되고 인터넷상에서 돌아다니면서 정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이야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우병 발생시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알린 광고 문구에 대해서는 "광고 문구는 생략되고 압축적인 것이고 광고 이후 국회에서 과도하다는 논의가 있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현재로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못을 박았다.

보수 신문, 촛불로부터 이명박 정부를 구하라

보수 신문들도 거들고 나섰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주요 소스로 정부의 해명을 골자로 한 보도다.

동아일보는 서 장관의 발언을 인용해  △문제가 된 소가 국내 유통 가능성이 낮은 젖소이며 △한국에는 수입이 금지된 30개월 이상의 고령 소인 데다 △광우병이 해당 소에 국한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은 비정형(非定形)이라는 점을 들어 검역중단이 아닌 강화로 충분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많은 전문가가 즉각 수입 중단 조치 불가의 근거에 대해 반박을 하고 있지만 정부의 설명대로 인간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되풀이 했다. 동아일보는 유한상 서울대 수의대 전염병학교실 교수의 말을 인용해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광우병)은 10년 이상 된 나이 많은 소에서 발병했다”며 “사람에게 전달될 위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거의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도 즉각 수입 중단 조치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면서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나중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본부장은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현재 알려진 정보만으로는 (검역 중단 등을 요청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한쪽 면만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걸로 보이지만 그 뒤에 초안의 강제조항이 너무 강하다고 해서 여야 합의로 (법 개정안을) 바꾼 것"이라는 박 본부장의 말을 전하면서 "정부는 2008년 9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검역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재량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정부가 말 바꾸기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적극 정부의 해명을 실어주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조선일보는 "4월 수입위생조건에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반드시 수입 중단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판단해 결정하는 재량 사항으로 했다가, 5월 일간지 광고와 6월 보도자료에는 조건을 달지 않고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다 다시 9월 법 개정 때는 재량 사항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법 개정을 통해 국민과의 약속이 뒤집어진 배경에 대해 "촛불시위 때 극렬했던 국민 여론이 이후 잦아들었으며, 다른 나라에 즉각 수입 중단 규정이 없고, 즉각 중단은 국제적인 기준에서 과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서규용 장관)이라고 전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검역을 중단한다'는 의무 규정이 담긴 캐나다와의 수입위생조건이 엄격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광우병 발생 건수가 4.5배나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미국 광우병 위험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키는 보도다.

▲ 조선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우려한다는 정부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재협상을 통한 즉각 수입 중단 규정 삽입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현재 우리를 상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수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수입위생조건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이 그 대가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받아들이라는 요구를 할 수 있다"는 농식품부의 입장을 전했다.

결국 조선일보는 광우병 파동에서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최고 수준으로 검역을 강화하라"는 얘기 정도뿐이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한 마리 나왔다고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더구나 이번 광우병 소가 미국 당국 설명처럼 육골분(肉骨粉) 사료로 감염된 것이 아니라 발생 확률이 극히 낮은 돌연변이로 인한 비정형(非定型·atypical) 광우병으로 확인된다면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민 건강에 위험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정부가 '안전하다, 괜찮다'고 국민을 설득하려고만 들면 역(逆)효과가 난다"며 "정부가 우선 검역 강화로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다음 이번 건(件)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특별 조언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수사…박영준 전 차관에게로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수사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 칼끝이 향해있다. 박 전 차관이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시켜줬다는 직접적인 증언도 나왔다.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서울시 정무국장으로 있을 때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연결해줬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05년 1월 당시 서울시 정무국장이던 박 전 차관을 처음 만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들어간 뒤에도 만났다"며 "(브로커) 이동율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전해달라며 한 번에 2000만~3000만원씩 3~4회 정도 현금을 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10억 수수설에 대해서도 "이동율씨가 ‘박 전 차관이 이사를 가는 데 필요한 돈을 잠깐 빌려달라’고 해 10억원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가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서 건넨 돈의 규모는 30~40억원.

이 전 대표는 "2005년 1월 이후 이씨를 통해 최 전 위원장에게 처음에는 5000만원을 건넸다가 나중에는 한 번에 1억원씩 건넸다. 돈을 건넨 횟수는 20회는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브로커) 이씨가 해외로 나가 국내에 없을 때 돈을 전달하라고 해서 한국갤럽 회장실로 찾아가 최 전 위원장에게 직접 돈가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전 대표로부터 돈을 직접 받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다.

▲ 경향신문 1면

특히 이 전 대표는 최 전 위원장과 박 전 차관에게 돈을 건넨 것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을 보고 준 것이라며 "측근을 움직여 이명박 시장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결과는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이 전 대표로부터 받은 돈은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이 전 대표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또한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측근이던 강철원 당시 서울시 정무조정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이시티 사업이 잘돼가는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이 전 대표도 직접 강 전 실장을 여러 번 찾아가 파이시티와 관련된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진 기자 | jinpress@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