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비리 사건마다 권재진…권재진…권재진…권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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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겨레 자료 사진

민간인 불법사찰…저축은 구명로비…SLS그룹 금품수수…파이시티 로비…민정수석 시절 행적 구설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2009년 8월부터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뒤 2011년 8월 법무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통령의 참모가 법무·검찰의 수장으로 직행하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였지만, 그 탓에 권 장관은 요즘 불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최근 검찰이 벌이는 주요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마다 빠짐없이 권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행적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들이 수사 대상이 된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센터(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에서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나 수사 관련 청탁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최 전 위원장이) 권 당시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정배 전 ㈜파이시티 대표의 진술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재수사하고 있는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서도 최종석(구속) 전 청와대 행정관은 “민정수석실과 얘기가 다 돼 있으니 안심하라”며 장진수 전 주무관을 구슬렸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은 권 장관이었다. 권 장관은 부산저축은행 구명로비 수사 당시에도 청탁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에스엘에스(SLS)그룹 이국철 회장 사건 때에는 대구 지역 사업가를 통해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까지 받았다.

검찰의 보고를 일상적으로 받는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검찰 안팎에서는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이래서야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는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들은 “임명 당시부터 우려됐던 일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말한다. 검찰 내에서 권 장관 개인의 신망은 높은 편이지만,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온 순간 검찰 수사는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권력 입장에서는 임기말 법무부 장관으로 당연히 자기 사람을 심고 싶겠지만, 그 순간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법무부 장관이 구설에 오르게 되면, 그 수사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대통령을 ‘모시던’ 수석비서관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권력의 수사 개입이 쉬워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력 비리를 수사하다 보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도 의견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말했다. 조직 ‘내부’의 일이 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이 쓰이게 된다는 말이다.

권 장관 사퇴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은 이런 사정 때문이다. 하지만 권 장관은 여전히 “전임지(민정수석실)에서 있었던 일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더구나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태도만 고수하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