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06일자 기사 ‘"'영포라인' 김충곤, 발령나기 전부터 불법사찰 주도"'를 퍼왔습니다.
민주당 "김종익 찾아가 가짜명함 사용, 취업은 영포라인 통해"
민주통합당은 6일 불법사찰의 핵심인물인 김충곤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1점검팀장이 정식발령 두달 전부터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사찰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MB-새누리당심판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김충곤 1팀장은 2008년 7월 중순경 김종익 관련 제보를 입수해서 7월 24일 서울시경 기동대 김경수 경위에게 문건을 작성케하면서 민간인 사찰이 시작됐다"며 "그러나 이 시점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생기기 직전이고 김충곤 인사기록카드에는 9월 11일에야 총리실장으로부터 1팀장으로 임명받았다"고 밝혔다.
특위소속 이상갑 변호사는 "김충곤 팀장이 경찰에서 명예퇴직한 게 6월 30일이고 7월부터 9월 중순까지 지원관실 활동을 할때 신분은 민간인이었다"며 "즉 민간인이 경찰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민간인사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김 전 팀장은 직원으로 발령받은 8월 29일 팀원 세명과 김종익씨의 사무실을 방문하는데 그때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점검반 이석재'라는 가짜 명함을 내밀었다"며 "지원관실 어디에도 이석재란 이름을 가진 직원이 없고, 공직윤리점검반이라는 조직도 지원관실 내에 초창기부터 있었지만 업무규정은 그해 12월 31일 신설됐다"고 김씨가 가짜명함까지 사용했음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작 책임자인 이인규는 총리실 파견으로 있다가 5개월이 지난 2008년 12월 15일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아 5개월동안 공직윤리지원관이 없는 지원관실이 운영됐다"며 "결국 지원관실이 졸속적으로 만들어졌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데는 정치적 목표와 이 조직을 따로 지휘감독한 사람이 있었다는 의심을 할수밖에 없다"고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김 전 점검팀장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취업된 배경에 대해서도 '윗선'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점검팀장은 검찰 진술 조서에서 "고향이 포항이다 보니, 이런 저런 곳에 계신 고향 선배들이 추천을 많이 했다"며 "퇴직하고 10일 정도 지나 총리실 직원이 연락이 왔고 총리실에 가서 이인규 지원관을 만나 인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영선 위원장은 "김 전 팀장은 경찰에서 퇴직하고 재경구룡포향우회 회장에게 취업을 부탁했고 바로 다음날 가보라고 해서 지원관실에 갔다는 수사기록도 있다"며 "구룡포향우회의 고문은 최시중 전 방통위장이고 김 전 팀장은 운영위원었다. 이 정도 되면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것이 시작부터 불법이었고 (영포회 등)비선라인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졌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변호사도 "구룡포향우회장이 총리실 산하 직원도 아닌데 어떤 경로로 김 전 팀장이 채용됐는지, 누가 총리에게 채용하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하고 공무원신분증도 없는 김충곤이 매일 출근할 수 있게끔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최병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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