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몸싸움방지법’ 철회…과반되니 공약 도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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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플 “문대성 써먹으려고?” 맹비난…민주 “오만 하늘 찔러”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국회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철회 입장을 밝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당선자(서울 동대문구을)는 24일 자신의 트위터(@bdmin1958)를 통해 “2004년 소수당 대표 박근혜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몸싸움으로 법안통과를 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2년 박근혜는 몸싸움방지법을 무산시키려 한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치인”이라고 질타했다.

김부겸(@hopekbk)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은 “새누리당이 자신들의 공약인 국회몸싸움방지법에 대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네요”라며 “체질적으로 높은 사람들 눈치나 보는 새누리당의 DNA가 살아났나 봅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트위터 상에도 “문대성 있으니 몸싸움 활용?”(geu***), “문대성 공천 이유가 있었군. 의석 많아지니깐 몸싸움 할 만하다는 것”(duack***), “말바꾸기는 새누리당 특기지”(maych***), “계속해서 탈법, 불법, 날치기 하겠다는 속셈”(worl****), “모든 공약은 새빨간 거짓말”(honeyp***),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행태 중 하나”(cjmo****)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앞서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대행인 김세연 의원과 노영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밤 만나 국회법 개정안 보완책 등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황우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24일 본회의에 앞서 회담을 가지고 막판 조율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나, 박 위원장이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나서 전망이 불투명해 보인다.

23일 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이날 강원도 평창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안의 취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당에서도 동의했지만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여야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원내대표들이 보완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진 바 없고,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잘 모르겠다”며 애초의 찬성 태도를 바꿨다. 그는 “지금으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자고) 합의한 것이 아니라 단지 국회 운영위 차원에서 가결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이 다수당이 되니 말을 바꾸고는 등 오만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국회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하는 등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말을 뒤집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도 “내일 본회의에서 19대 국회의 게임의 룰을 만드는 의안처리제도개선법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은) 날치기와 몸싸움의 대결정치를 18대 국회로 끝내야 한다는 오랜 고민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법안은) 지난 2년 동안 여야 의원들이 외국사례, 국내정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만든 합의안”이라면서 “그리고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박 위원장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단맛을 잊지 못해서 국회를 대립과 갈등, 몸싸움과 폭력, 이런 강 대 강의 대결 정치의 장으로 방치하기를 원하는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마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