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맥쿼리 특혜의혹 사실 확인중…자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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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선, 시민 볼모 협박‧불법행태 결코 용납못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9호선 요금인상과 우면산터널 문제로 불러진 ‘맥쿼리 인프라’ 특혜의혹과 관련 23일 시민옴부즈맨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시에는 시민옴부즈맨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외부인사들을 임명해놓고 있다”며 “이분들을 통해서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특혜 의혹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경실련이 감사원에 특별감사청구를 한 것 같다, 감사원에 의해서 아마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공개 문제와 관련 박 시장은 “맥쿼리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취임한 이후에 모든 공문서는 특별히 비공개로 할 게 아니라면 누가 요청하지 않아도 공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공개할 예정이고 지금 이미 공개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자사업 논란에 대해 박 시장은 “우이선이라든지 지상의 경전철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이미 계약됐거나 지금 공사 중인 곳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과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어떤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오히려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힘들더라도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공의 자금으로 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9호선 사태와 관련 박 시장은 “메트로 9호선 측에서 서울시와 협의되지 않은 요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또 지하철에 부착했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 행위다, 그래서 시민에게 사과해야 우리는 협상도 하겠다, 이런 얘기다”고 밝혔다. 

아울러“이러한 행위는 일단 그 현행 법률에 따르면 불법이다, 그러니까 민간투자법이라든지 도시철도법에 따라서”라며 박 시장은 “이제 사장해임안까지 검토하고 있고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 예정인데 청문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그 사이에 사과나 협상에 제대로 응되지 않으면 해임요구 처분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최악의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르면 사업 시행자 지정도 취소할 수 있다”며 “그리고 지하철 9호선 매입 문제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는 있겠지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후 수순을 설명하며 강경하게 처리할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거듭 “시민들을 볼모로 해서 이렇게... 이건 그야말로 공공의 사업이다”라며 “비록 민간사업자라고는 하지만 그 사업의 내용은 공공성이 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협박과 불법적인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KTX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선 박 시장은 “9호선의 사례를 보면 민영화나 민자사업이 반드시 시민들 또는 국민들에게 좋은 일인지는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민간기업의 지나친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시민들의 세금을 좀먹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또는 아주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안철수 교수 지원 발언’과 관련 “조금 오해가 된 상황이다, 지난 제 선거 때 (안 교수가) 확고한 지지를 했기 때문에 저도 지지해야 되는 어떤 당위가 있긴 하다”면서도 “동시에 민주통합당 당원으로 입당한 상황이어서 당인으로서의 입장과 위치도 있다”고 처한 상황을 상기시켰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실제 선거에서는 제가 큰 영향을 미칠 순 없다”며 “시정을 챙기는 것이 1차적이고 유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현재 대선이 본격화 되지도 않았고 누가 또 출마할지 100%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