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 30인이 본 '경제관련 총선 공약'

이글은 파이넨셜뉴스 2012-03-04일자 기사 '경제전문가 30인이 본 '경제관련 총선 공약''을 퍼왔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올해 양대 선거를 앞두고 봇물처럼 쏟아지는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나 이를 위한 재원조달 관련 조세정책을 크게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른바 '재벌세 증세' 논란에 대해서도 이중과세 성격이 강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4일 본지가 국내 경제단체, 경제연구소 및 증권사 연구위원 등 경제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이들 전문가는 가장 문제가 있는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 공약으로 반값등록금이나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선심성 복지공약을 지목했다. 이어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일부 고용관련 공약도 기업의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선거철용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국책 연구소 고위급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이 세금 인하를 추진하는데 우리만 증세하자는 게 맞느냐"고 반문하고 "(아울러) 올해 초부터 유럽 등 세계경제가 악화일로인데 (증세) 타이밍도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는 다만 "세율 인상 같은 파급이 큰 정책은 선거 등 정치공학에 좌우돼 추진하기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갖고 정권 교체와 무관한 조정방안 일정을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또 일부 경제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정치권의 논리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의 논리가 설득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경제전문가들은 경제 및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치권이 민심에 다가가겠다는 노력에는 동의하면서도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조달 등에는 소홀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설문조사에 응한 전문가 30명 중 24명은 정치권이 내세운 경제관련 공약의 설득력이 부족해 정부가 반발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나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특히 대기업 개혁을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이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미래업종 투자와 문어발 확장이 구분되지 않는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23명이나 반대했다. 

대기업의 중소상권 진입 규제나 비정규직 감축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에는 찬반이 팽팽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이나 휴업 조치에 대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비정규직 감축방식도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보다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선호했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정치권이 선거철을 맞아 유권자 입맛에 맞는 '1%에 대한 채찍 정책'을 내놓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당장의 단맛을 즐기려다 후대의 불행을 자초하고 있는 유럽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경계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