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

이글은 뉴스페이스 2012-03-27일자 기사 '김재호 무혐의 가닥…트위플 “위대한 법치국가!” 분노'를 퍼왔습니다.

나경원-주진우도 무혐의 될듯…조기숙 “이게 공정사회냐”

기소청탁 의혹에 휩싸였던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의 남편 김재호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3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단 한번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김 판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이에 트위터 상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jwp615)은 “김재호 판사 기소청탁 무혐의 처분키로? 법사위 저의 서면질의에 해외연수중으로 그 사건과 무관하다고 했던 답변서는 허위답변으로 무슨 죄? 이것도 나중에 생각해보니 한 것 같다하면 끝? 피고인에게도 같은 재판하실까? 경찰 검찰 사법부 존경해야 하나?”라는 글을 남겼다.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leastory)는 “김재호는 끝내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답변으로 기소청탁 무혐의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 위에 현직 판사가 군림하는 나라!”라며 “이게 공정한 사회인가요? 이래서 죽어라고 판검사 되려고 하는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디 ‘vina***’는 “3회 출석 불응에 서면조사로 끝내고 추가 수사계획도 없다는 건데 쌍차와 한진과 한-미 FTA 반대 시위와 강정을 때려잡던 광기는 어디로 가고 용서와 포용의 아이콘이 되었는지”라고 경찰을 비판했다. ‘happ****’는 “구럼비에서는 그렇게 위세 떨면서 창피한줄 아세요”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아울러 트위터 상에는 “판검사 아니면 사람취급 못 받는 세상”(inm****), “역시나 실망 시키지 않는 금과옥조”(ycs0***), “이젠 웃음도 안나온다”(hahah****), “반복되는 쇼는 이제 지겹다”(arkpe****), “뭐하러 수사한다고 호들갑!”(hellev****), “뭐 이런 경우가 있나? 예상대로군”(stupi****), “수사권 독립을 외치는 경찰의 용두사미 수사. 둘 다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badro*******)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jerryi****’는 “김재호 무혐의. 주진우 무혐의. 에브리바디 해피한 결론. 모두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라며 “여기가 무슨 사마귀 유치원이냐”고 일침을 놓았다. ‘ggag****’는 “기대를 저버리지않는 위대한 법치국가”라고 꼬집었다. 

경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 적용하기 힘들어”

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서울시장 선거 당시 나 후보 선대위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나 전 의원이 ‘나는 꼼수다’의 기소청탁 폭로는 허위사실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허위사실 공표나 명예훼손죄를 적용하기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같은 결론은 김 판사 등이 완강히 부인했던 기소청탁 사실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을 부인하며 나꼼수 관계자들을 고소한 데는 명예훼손 등의 의도는 없었다는 형식논리에 근거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단이 된 기소청탁 자체에 대한 판단은 아닌 것이다. 기소청탁은 현행법상 처벌 근거가 없는데다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징계 시효도 지난 상태”라고 덧붙였다. 기소청탁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주진우 기자 역시 무혐의 처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는 “경찰은 이번 주 안에 나 전 의원과 김 판사, 주 기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는 “김 판사와 김 판사에게서 부탁을 받은 박은정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의 서면 진술을 봤을 때 기소청탁이 있었다고 보이고, 나 전 의원이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정황은 있다. 그러나 나 전 의원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에 따르면 김 판사가 25일 경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는 ‘박은정 검사는 공판부 검사일 때 알고 있었고 박 검사 실명과 진술서 내용이 공개된 후 생각해 보니 전화를 했던 것도 같으며 전화 했다면 인터넷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했을 것이라 짐작이 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판사는 경찰이 두 번이나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은 26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재차 요구했지만 김 판사는 25일 서면진술서를 제출했다. 나 전 의원은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