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월 26일 월요일

삼성·포스코·SK·현대, 13조 ‘몰아주기’ 드러났다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6일자 기사 '삼성·포스코·SK·현대, 13조 ‘몰아주기’ 드러났다'를 퍼왔습니다
[경제뉴스톺아읽기] 조선, 건설업 계열사에 몰아주기 내역 폭로

삼성과 포스코·SK·현대차 그룹 등 10대 그룹 중 건설사를 거느리고 있는 4대 그룹이 계열사에 몰아준 건설 물량만 지난 한 해 13조 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각 그룹은 자체 건설사에 공사 물량을 주면서 1억 원짜리 소액 공사부터 수천 억원 대형 물량까지 규모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쉬쉬해오던 이 문제를 조선일보가 ‘건설사 수주 내역 자료’를 입수해 1면에 실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반적인 주택 가격은 현 수준이 적당하고 올라가는 것은 바람직 않다”며 인위적인 부동산경기 부양보다 거래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거래가 꽁꽁 얼어붙어 있다”며 “거래는 활성화돼야 하며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붐이 사실상 물 건너 갔고, 총선을 앞두고 부동산 거래도 위축된 상황에서, 최근 들어 경제지들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기대하는 보도를 이어오고 있다.
포털 사이트 네이버가 오픈마켓 사업까지 진출해 온라인 유통업체가 술렁이고 있다.(조선) 카카오가 새롭게 내놓은 모바일SNS ‘카카오스토리’가 출시 5일 만인 25일 가입자 500만 명을 넘어섰다.(머투 2면 기사)
KT가 CJ그룹 출신 미디어콘텐츠전문가 김주성 전 CJ미디어 대표를 전격 영입해, 글로벌 미디어 유통그룹으로 가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다. (머투 4면) 종합편성채널의 잇단 드라마 조기종영으로 관련 콘텐츠 업체들의 주식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파이낸셜뉴스 11면 )
다음은 26일자 전국단위 경제신문 머리기사다.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아주경제
26일자 경제뉴스에서는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 실태를 폭로한 조선일보 보도가 눈길을 끈다.
조선은 1면 기사 에서 입수한 내역을 토대로, △계열사 발주 물량이 포스코건설 60%(8조6400억원), 삼성물산 20.8%(2조5400억원), SK건설 19.5%(1조3800억원), 현대건설 4.1%(4800억원)였고 △삼성물산은 작년 7월 '신입 사원 하계 수련회 무대 공사' 명목으로 삼성그룹이 발주한 1억원짜리 공사까지 수주했다고 밝혔다. 조선은 “결국 대그룹들은 중소기업들과 공생을 외치면서도 중소, 지방 건설사들에는 입찰 참여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선경제 26일자 4면

조선은 경제면 4면 기사에 따르면, SK건설은 지난해 4월 SK텔레콤의 통신망 공사(2029억 원)와 SK네트웍스의 신사옥 공사(886억 원)를 수주하는 등 SK그룹 계열사 공사 1조3801억 원을 수주했다. 삼성물산은 ‘여수엑스포 삼성관’ 공사(137억 원), 기흥공장 남자 기숙사 신축 공사(378억 원), 삼성서울병원 양성자센터연구소 공사(22억 원) 등 2조5495억 원을 삼성계열사로부터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현대차그룹에 편입된 지난해부터 현대제철 등에서 발주한 공사(4812억 원)를 수주하기 시작했다.
조선은 “재벌 계열 건설사들에 대한 ‘공사 몰아주기’는 그간 수십년째 관행처럼 여겨져 왔고, 내용 또한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며 “대기업들마다 ‘핵심 시설에 대한 기밀 유지’, ‘비용 절감’, ‘공사의 특수성’ 등을 명분으로 내걸고 자사 건설 계열사를 은밀하게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선은 “일부 그룹의 경우 비상장 건설사에 공사물량을 몰아줘 오너 친·인척에게 특혜를 베풀어 왔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밝혔다.
주목되는 점은 대기업이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이 같은 관행이 점점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서울경제는 2면 기사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한 회사는 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계약 체결방식을 건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서울경제 26일자 7면

총선 전후로 부동산 경기 흐름에 대한 경제지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경제는 1면 기사로 박재완 장관 인터뷰 기사를 실었다. 박재완 장관은 7면 기사 에서 정부가 규제 완화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하지만 역부족인 현실을 토로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와 머리를 맞대보면 추가적인 가격상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고 거래는 좀 더 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정부가 할 수 있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없애든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낮추든지, 1가구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항구적으로 안 한다든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심리적으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다.”
총선 이후에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5면 기사에서 여야의 ‘집값 잡기’ 공약에 불편한 시각을 내비쳤다. 매경은 “부분인지 전면인지만 차이가 날 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한목소리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선거 이후 어떤 식으로든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시장은 물론 국토해양부도 ‘실효성이 떨어지고, 직접적인 가격 통제정책은 부작용만 더 키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두고두고 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조선경제 26일자 1면

인터넷·IT 관련 뉴스에서 조선이 네이버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조선은 경제면 1면 머리기사에서 부제목을 “IT 생태계의 비정한 포식자”로 꼽고 네이버를 비판했다.
지난 23일 NHN은 네이버에 ‘오픈마켓형’ 사이트 ‘샵N’의 서비스를 개시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사고 팔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로, 국내의 옥션-G마켓-11번가 등이 대표적이다.
조선은 “상품 가격 비교 정보 제공업, 부동산 매물 정보업, 검색 광고 대행업 등 중소 IT 업체의 사업 영역을 무차별하게 싹쓸이한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각종 사업을 먹어 치워 온 네이버가 이제는 가장 큰 온라인 사업 영역인 전자상거래업에까지 뛰어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검색 시장을 장악한 네이버가 이 힘을 이용해 전자상거래업까지 뛰어들어, IT생태계가 네이버에 쏠리게 된다는 IT유통업계의 우려가 집중적으로 반영됐다. 
조선에 따르면, 더욱이 다른 마켓과 달리 네이버의 ‘샵N'은 닫힌 구조라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네이버 ’지식쇼핑‘에 광고를 많이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네이버가 가만히 앉아서 상품 거래 수수료와 광고비를 이중으로 챙기는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NHN측은 ‘지식쇼핑을 통해 상품·가격 정보만 제공했더니 고객들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게 되고, 네이버 검색을 통해 연결해 주는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이 떨어져 네이버가 직접 나선다’는 입장이다.
네이버가 그동안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업계에서는 논란이 많았지만, 최근에 잇따라 경제 뉴스에서 이 같은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 이 문제의 지적은 경향, 한겨레 등의 진보 성향 언론보다는 조선 등의 보수 성향 언론에서 더욱 적극적이다.
앞서, 매일경제도 지난 7일자 1면 기사에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이 4~5년 전부터 아파트 매물 정보 사업에 뛰어들면서 소규모 부동산 정보 업체들이 생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을 보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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