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3-30일자 기사 '노태우 시절 '보안사 민간인 사찰'보다 심각…'나치' 수준'을 퍼왔습니다.

꼬리 밟힌 MB정권 '친위대'의 요인감시, 여론조작 실태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문건은 노태우 정권 시절이던 1990년의 윤석양 사건을 연상케한다. 1990년 7월 보안사로 끌려가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윤석양 씨(당시 이병, 24세)는, 그 해 9월 24일 보안사 자료들을 가지고 서빙고분실을 탈출함으로써 노태우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세상에 공개했다. 

윤석양 씨가 폭로한 자료는, 동향파악 대상자 색인표 1,303매와 컴퓨터 디스켓 30장(447명 분량), 개인 신상자료철 4매(노무현, 이강철, 문동환, 박현채), 서울대 출신 운동권 387명의 신상카드 등이었다. 이를 통해 노태우 정권이 김대중 평민당 총재를 비롯 정계ㆍ종교계ㆍ학계ㆍ노동계 등 각계각층을 사찰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태우 정권 퇴진 요구가 거세게 일었다. 

언론사 기자 및 작가, 일반 시민들까지 전방위적 사찰

노태우 정권이 보안사를 이용했다면, 이명박 정권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사찰팀을 만들어 전방위적인 미행과 감시를 해왔다. 그런데 MB정권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은, 사실상 군부정권 시절이었던 90년 당시와 비교해봐도 사안의 심각성이 더하다. 

먼저 정보수집의 양과 깊이가 전례없는 수준이다. 에 발표된 2619건의 문서는 다만 '기관원' 1명이 갖고 있던 것으로, 이미 조직적으로 자행된 증거인멸에서 실수로 누락된 자료일 뿐이다. 기관원들은 대상자의 약점을 잡기 위해 내연 관계와 같은 사생활을 파고들었고, 대화를 감청한 흔적까지 엿보인다. 

ⓒ리셋 KBS뉴스 사찰팀은 언론사들의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현 정권하에서 자행된 사찰은 그 범위에 있어서도 윤석양 사건을 압도한다. 노태우 정권 당시의 사찰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권 인사나 재야단체 활동가들에게 집중된 반면, 현 정권의 사찰은 촛불 시위에 참여한 일반 시민과 언론사 기자 및 작가들, 기업인들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됐다. 또한 한나라당 내부에서 반기를 들거나, 이상득 의원을 비판하는 정치인까지 감시대상에 올려놨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구성이 총리실과 고위경찰, 검찰, 행안부, 국방부, 노동부, 국세청, 금감원, 국토부, 지경부 출신 등 전체 42명(정원 44명)에 달하는 점과, 공개된 자료의 성격에 비춰볼 때 사찰 범위는 말 그대로 '전국가적인' 수준으로 보인다.

사찰은 '사찰'로만 끝나지 않았다. 언론사들의 경우 동향을 감시하는 것과 함께, KBS, MBC, YTN 등의 간부와 임원들을 교체해 노골적인 여론조작을 시도했다.

예를 들어 KBS와 관련한 문건은 "KBS의 색깔을 바꾸고 인사와 조직개편을 거쳐 조직을 장악한 후 수신료 현실화 등 개혁과제 추진 예정"이라고 돼 있고 YTN 배석규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친노조· 좌편향 경영· 간부진은 해임 또는 보직변경 등 인사 조치" "현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돋보인다"고 돼 있다. 

충격적인 수준의 감시와 여론조작…나치 정권에 버금

당시 직무대행이었던 배석규 씨는 사찰 문건에서 '정식 사장'으로 임명할 것을 건의함에 따라, 한 달 후 정식 사장으로 임명됐다. 탐사와 고발보도를 하는 방송 프로그램들 작가들도 사찰 대상에 올랐다. 

이렇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할 인물들로 방송국의 간부와 임원진을 교체한 것인데, 관련 문건엔 'BH하명'이라고 선명하게 기록돼 있다. 곧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인물들을 심었다는 것이다. 

경찰을 비롯해 정부기관 및 공기업들도 예외가 아니엇다. 용산참사에 대해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주장한 강희락 경찰청장은 "국정철학의 구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정부 정책에 비판하는 이들은 "효율적 국정운영을 저해"하는 인사로 낙인찍혔다. 노무현 정부 당시 임명된 공기업 간부와 임원들은, 사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과거 윤석양 사건이 '보안사'라는 공안기관에서 이뤄진 국가기관의 기강 문제였다면, 이번 사건은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권의 존립근거를 흔들고 있다. 

'감시'와 '여론조작'은 사실 나치 시대의 키워드다. 그런데 MB정권 또한 나치의 비밀경찰 같은 '친위조직'을 만들어 국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KBS, MBC, YTN 등의 공영언론사들을 괴벨스의 '국민계몽선전부'인양 여론조작에 사용해온 것이다. 선거를 통한 심판이 아니라 MB정권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에 귀 기울여볼 이유다.

문형구 기자munhyungu@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