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29일자 기사 ' 궁지에 몰린 청와대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을 퍼왔습니다.

[아침신문솎아보기] 조전혁 의원 ‘김종익 횡령 자료’ 청와대 작성 의혹'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씨를 음해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씨를 비난한 조전혁 새누리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과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것이다.

한 지원관이 불법 사찰 내용을 영포라인의 핵심인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포라인의 또 다른 핵심인 이상득 의원은 사찰이 진행된 것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9일 0시를 기점으로 총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이 야권을 향한 이념공세에 몰두하자 보수언론들도 거들고 나섰다.

다음은 29일자 전국단위 아침신문 1면 기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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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총리실·여당의 합작품

최근 민간인 사찰의 진상을 폭로하고 나선 장진수 전 지원관실 주무관이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이 김씨 의혹 관련 문건을 만들어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새누리당 조전혁 의원한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 한국일보 29일자 1면 기사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7월 5~6일 사이 진 전 과장이 옆자리 여직원 컴퓨터로 문건을 작성하는 것을 봤는데, 그 내용이 김씨와 관련된 내용이었다”며 “며칠 뒤(7월8일) 조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바로 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당시 진 전 과장이 ‘이걸 당에 제보해서 흐름을 바꾸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 뒤 조 의원은 2010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씨가 KB한마음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전 정권 실세들에게 조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1년 동안 김씨를 조사했지만 비자금 의혹을 밝히지 못하고 개인 횡령 혐의로만 김씨를 기소했다.

최 전 행정관도 함께 조 의원에게 문건을 전달했다는 증언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의 주도로 이뤄졌다는 의혹은 더욱 힘을 얻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28일 오히려 이 사건의 제보자라고 할 수 있는 장 전 주무관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한 수색이라고 밝혔지만 검찰 내부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의 한 간부는 “혹시 장 전 주무관의 배후에 정치권이 있는 건 아닌지 조사하거나, 장 전 주무관의 폭로 의지를 꺾으려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가 3면 에서 전했다.

한편 장 전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취업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취업을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장 전 비서관은 이는 장 전 비서관이 먼저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류충렬 전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이 그 동안 장 전 주무관이 조직을 위해 일하다 재판까지 받게 되는 걸 안타까워했고, 그의 취업은 자기 힘으로는 힘들다면서 일자리를 부탁했다“며 ”원래 장 전 주무관 쪽에서 먼저 요청해온 것으로 그를 직접 만난 적도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

검찰의 수상한 압수수색, 청와대 전 비서관의 반박 등에도 민간인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청와대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한겨레 3면 에서 전했다.

▲ 한겨레 29일자 3면 기사

한겨레는 “청와대에서도 이 대통령이 이영호 전 비서관을 통해 ‘직보’를 받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이 대통령은 실제 핵심 비서관의 경우 수석비서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따로 보고를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만약 검찰의 재수사 결과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의 배후였다면, 또는 청와대가 검찰의 1차 수사를 ‘요리’했다면, 나아가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고를 받은 정황이라도 확인된다면 정권이 뿌리째 흔들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이 대통령까지 거명되고 있지 않으냐”며 “우리로선 물이 목까지 차오른 셈”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로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청와대의 정치적 부담은 여전하다. 이영호 전 비서관의 윗선이 나오지 않을 때 국민적 의혹은 고스란히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야당은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특별검사나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이고, 새누리당도 이를 거부할 명분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1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결정과 관련한 특별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불법사찰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은 사설 에서 “이달 초 장진수씨가 숨겨진 진실을 폭로하기 시작한 이래 모든 의혹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증거인멸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사들에 대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토록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0년 조사에서도 ‘영포라인’ 확인

영포라인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인규 전 지원관이 지원관실의 사찰활동 내용을 공식 보고라인이 아닌 박영준(52) 전 총리실 국무차장에게도 직접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서울신문 29일자 9면 기사

현 정권의 실세였던 박 전 국무차장은 자신이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영포라인’ 인맥으로 지원관실을 출범시킨 뒤 막후에서 움직였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해 왔던 터다.

이 전 지원관의 비서였던 A씨는 이미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때 이 전 지원관의 총리실 내 보고라인과 관련, “국무총리실장이나 사무차장, 국무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들 ‘3명’에게 사안별로 적절히 보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누구에게 보고하는지에 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원관실 사찰 내용은 민감해서 공식 보고 라인 외에는 보고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전 지원관이 박 전 국무차장에게 직보한 것은 사실상 ‘비선’ 보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 등의 진술로 박 전 국무차장이 이 전 지원관의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전 지원관의 강력한 부인으로 더 이상 검찰 수사는 진전되지 않았다. 서울신문이 9면 에서 전했다.

박 전 국무차장과 함께 영포라인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연루 의혹에 대해 “100%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에서 이야기가 많고 초선 의원들도 나더러 ‘몸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걸 내가 일일이 싸우고 할 수 있나. 2년 전 민간인 사찰 이야기 나올 때 리비아에 갔었다”라고 반박했다.

이념공세 강화, ‘올드박근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래’를 이야기하던 박근혜 새누리당 선대위원장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는 야당 심판론을 제기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에 대해 “잘못된 이념에 빠진 세력”이라며 사실상 앞장서 색깔 공세를 펴고 있다.

▲ 한겨레 29일자 5면 기사

신자유주의와 이로 인한 양극화를 비판하던 박 위원장의 정책 노선도 다시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노선으로 원점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는 지난 27일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총선을 1 대 99의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 새누리당은 100%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천에서 드러났다.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면서도 나성린, 유일호 의원을 비롯해 이만우, 안종범, 이종훈, 김현숙 교수 등 시장만능주의자와 친재벌 인사들을 후보자로 내세웠다.

박 위원장의 측근도 낡은 구시대 인물들로 다시 채워지고 있다. 중앙선대위의 고문을 맡은 김용환, 서청원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경제모델의 충실한 집행자였으며, 서 전 의원은 지난 18대 총선 때 친박연대를 만들었던 거물급 친박 인사이다. 한겨레가 5면 에서 전했다.

조선·중앙, 통합진보당 후보 ‘색깔론’ 제기

박근혜 위원장이 이념공세에 나서자 보수언론들도 덩달아 이념적 잣대로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나섰다.

▲ 중앙일보 29일자 4면 기사

중앙일보는 4면 에서 ““민주노동당(통합진보당의 전신) 내부에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인 민혁당이 존재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기장을) 후보의 주장을 4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하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심회 사건(2006년)에서 보듯 민노당 내부에는 북한과 직접 연결된 지하조직이 존재했고 그 사례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이석기 후보”라고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지하조직 민혁당의 경기남부위원장 출신으로 (당시) 서열 5위 안에 드는 핵심 고위직이었다”며 “(통합진보당) 후보 중에는 과거 북한과 연결된 지하조직원으로 활동한 분이 5명 이상 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야권은 새누리당의 색깔 공세라고 반발했다. 이석기 후보 측은 “민혁당 사건은 10년 전에 이미 끝난 사건인데 이를 선거 시기에 다시 들춰내는 것은 정략적인 색깔 공세”라고 반박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도 “선거 때가 되니 새누리당의 고질병이 도졌다”며 “낡은 색깔론을 지금이라도 걷어치우라”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이번 총선은 민생 대(對) 색깔론의 대결”이라고도 했다.

이와 같은 소식은 조선일보도 6면 기사 에서 전했다.

보수논객 복거일, 여성비하 발언 ‘폭격’

소설가이자 대표적 보수 논객인 복거일씨(66·사진)가 이화여대 초청강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성차별 발언을 쏟아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 경향신문 29일자 10면 기사

이화여대에 따르면 복씨는 지난 21일 이화여대 행정학과 수업인 ‘규제행정론’에 초청돼 특강 도중 “여성은결혼을 했어도 언제나 혼외정사의 의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성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씨는 “이 때문에 여성이 ‘시집간다’는 표현이 있으며 여성의 시집살이는 남성의 유전자를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말했다.

복씨는 또 “여성을 힘들게 하는 시집살이는 여성이 한눈을 팔지 못하게 하며 성적인 관계를 남편에게만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복씨는 여성이 화장하는 이유에 대해 “남성에게 섹스 어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남성은 유전자적으로 젊고 어린 여성을 원하기 때문에 여성은 최대한 어려 보이려고 화장을 한다. 얼굴에 분을 바르고 빨간색 루즈를 발라서 생기 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 화장의 목적”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씨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내용은 ‘진화생물학’에 나오는 가족의 기원을 설명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MBC 김재철 사장 해임안 부결

MBC 방송문화진흥회 임시이사회가 김재철 사장의 해임안이 올라왔지만 여당추천 이사 6명이 모두 반대해 결국 안건이 부결됐다.

▲ 한국일보 29일자 6면 기사

표결 직후 야당추천 이사 3명은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MBC 노조는 “방문진이 MBC 정상화를 위하 최소한의 의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꼭두각시라는 것이 증명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