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3-31일자 기사 '‘불법 사찰이 새누리당과 관련 없다’고?'를 퍼왔습니다.

[고승우 칼럼]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의 해괴한 주장

터질 것이 터졌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던 정권의 범죄행각 하나가 드러났다. 지난 4년간 잘도 국민을 속이던 정권의 흉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군사정권 때 횡행하던 불법 사찰을 민주정부의 탈을 쓰고 자행한 사이비 민주주의 정권의 실체가 폭로되었다. 

똑같다. 청와대, 총리실, 박근혜 대표 등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검찰의 청와대 발 범죄에 대해 축소, 은폐 수사하는 추한 모습도 여전히 똑같다.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이 국회의원 비서 등이 욱하고 저지른 국기문란 범죄라는 것으로 결론냈던 뻔뻔스러움이 또 다시 반복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물증이 KBS 노조에 의해 폭로되었다. 이번 사건이 심각한 것은 정부의 공식 기구인 청와대, 총리실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불법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면서 국민에 대한 불법 사찰을 벌였다는 사실이다.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한다. 대통령 하야나 탄핵 감이다. 그 수법은 군사독재 정권의 그것과 너무 닮았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한통속이 되어 사건을 축소하는 또 다른 공작에 열중하고 있다. 총선 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사찰의 몸통인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마치 분리된 것과 같은 환상을 만연시키는데 새누리당과 족벌언론은 손발을 잘 맞추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검찰·경찰·국세청·금감원 등 17개 국가기관에서 파견된 40여 명의 직원이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휘아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자행한 것으로 폭로 문건은 웅변하고 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주로 영일·포항 출신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지연으로 얽힌 조폭 조직과 닮은 꼴이다. 

지난 2010년 사건이 처음 터진 뒤 증거인멸과 축소수사가 뒤따랐다. 그 과정에서 범죄조직이 쓰는 '대포폰'이 등장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영구 삭제 작업이 자행되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사건을 빨리 덮어버리기 위해 입을 맞춘 사실도 드러났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불법적으로 청와대에 기여한 일부 인사들은 사건이 터진 뒤에도 승승장구했다. '대포폰'을 지급하면서 컴퓨터를 부숴버리라고 지시한 최종석 행정관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 근무하다 엊그제 검찰에 소환됐고, 컴퓨터 파괴를 실행한 장 주무관에게 거액을 주고 회유하는 과정을 익히 알고 검찰과 입을 맞췄던 당시 민정수석실의 이강덕 공직기강비서관은 현 서울경찰청장이고 권재진 민정수석은 현 법무장관이다.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한국의 1960년 보안사 불법 사찰 사건을 연상시키면서도 다른 점은, 사건이 검찰 수사 등을 거쳤지만 철저한 축소 수사로 끝나면서 그 연루자들이 여전히 권력기구의 높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깊이 살펴 이 사건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이 나라 민주주의는 희망이 없다. 

'불법사찰'의 증거가 무더기로 나온 뒤의 수구 정치권과 족벌 언론은 정치모리배와 사이비 언론의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의 수족이 되어 악취 진동하는 ‘오야봉 - 꼬봉’ 집단으로 전락했던 한나라당이라는 당명을 바꾼 뒤 ‘청와대와 우리는 남이다’라는 해괴한 모습을 연출한다.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 사찰은 새누리당과 관련이 없다면서 철저히 수사하라면서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외친다. 집권당은 집권 기간에 대한 모든 것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 기초를 외면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다. 이보다 더 뻔뻔스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조중동 족벌언론 등은 ‘청와대 발 불법 시리즈’와 ‘박근혜 표 새누리당 총선 승리 작전’을 분리시켜 국민을 현혹하는 여론조작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불의에 눈과 귀를 막는 거짓 언론의 모습이다. 총선은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 족벌언론의 심판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이들의 거짓과 사기 행각이 계속되는 한 이 나라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