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사찰 의혹 후폭풍…野-트위플 “MB 하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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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창살없는 감옥 만들어”…靑 “우리와 무관”

KBS 새노조가 29일 공개한 ‘리셋 KBS 뉴스 9’가 민간인과 공직자를 가리지 않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무차별 사찰의혹을 폭로하자 이에 따른 파장과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리셋 KBS 뉴스 9’는 지원관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작성한 사찰보고서 2619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문건 중 ‘KBS, YTN, MBC 임원진 교체 방향 보고’에는 청와대를 뜻하는 ‘BH’ 하명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했다. 

“군사독재시절에도 이토록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민주통합당은 이날 김현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군사독재정권에서도 이렇게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진두지휘하거나 이토록 광범위한 민간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아침이슬’을 들으며 반성했다고 해놓고 청와대, 검찰, 총리실을 모두 동원해 대한민국을 창살 없는 감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끔찍한 사실의 일부가 밝혀졌지만 청와대는 관계없다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제 불법 민간인 사찰의 몸통은 청와대와 이명박 대통령임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걸고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국민도 더 이상 참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30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파문이 총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대변인은 “민간인 불법사찰(의혹)이 만일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심판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 최대한 설득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이 정권에 (국민들이) 실망할 대로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에게 민주주의, 인권, 도덕성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때문에 참여정부나 국민의정부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대통령 물러나라고 아우성이었을 것”이라며 “현 정권 하에서는 무슨일이 벌어져도 원래 그렇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어제 밝혀진 것은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사찰인데 이런 규모가 밝혀지는 것은 제 기억으로는 90년에 임석양 씨가 보안사 민간인 사찰과 관련, 양심선언을 통해 대규모 불법사찰이 드러난 이후 22년만에 처음”이라며 “민주주의 수준이 22년전으로 돌아갔다는 충격적 사건이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영선 MB 새누리 국민심판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에서 “범국민적으로 대통령 하야를 논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 2천600여명에 대한 불법사찰 진행 상황과 기록을 담은 문건이 공개됐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위영 통합진보당 공동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지금이 박정희 유신 정권치하가 아닌가 일순 착각할 정도로 가공할 일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은 이제 단순 가담자 몇몇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나 스스로 이 사건의 ‘몸통’이라 자처한 일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선에서 해결되거나 납득될 문제가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최악의 사태로, 정권을 내놔야 할 어마어마한 사건이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할 것이다”고 사실상 하야를 요구했다. 

파워 트위터리안 ‘mettayoon’도 “공직자는 물론 정치인과 언론인 민간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사찰을 벌였다는 의혹은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며 “총선 정국은 물론 향후 대선 정국과 MB의 국정운영에까지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것이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

이 외에도 트위터 상에서는 ‘리셋 KBS 뉴스 9’의 보도 내용과 관련, 현 정권을 향한 날선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다. “2012년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주소가 이렇다”(suk***), “뿌리깊은 저열함에 대한 확인”(antip****), “40년 전 미국에선 워터게이트로 대통령도 물러나게 한 일이 여기선 그저 일상이구나”(su***) 등의 반응이 그것이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mindgood)은 “이영호 전 비서관이 사찰은 없었다고 큰소리쳤던 것이 얼마나 코미디인지 드러났네요. 첩보영화 또는 소설에서 볼수 있는 이야기가 현실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충격”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홍성태 참여연대 부위원장(상지대 교수/@ecoriver)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에서 기가 막힌 일들이 늘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정치인, 공무원, 일반 시민 등 대상을 불문하고 무차별 대규모 사찰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명박 새누리 정권은 후진 사찰 정권”이라는 글을 남겼다. 

박찬종 변호사(전 의원/@parkchanjong)는 “민간인사찰사건은 MB의 턱밑까지 관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가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MB는 침묵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고책임자다.(헌법66조) 지금 대통령의 침묵은 국민에대한 직무유기다”라고 논평했다. 

KBS 기자협회(@KBSgija)는 “ 목소리 크다고 깃털이 몸통이 될 수는 없습니다. 추적하겠습니다.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다짐했다. 

청와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는 30일 “청와대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관계자들은 한숨만 내쉬었다. ‘다음에 얘기하자’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29일 저녁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광범위한 자료가 언론에 공개된 이후, 청와대 사람들은 할 말을 잊은 듯했다”고 청와대 분위기를 설명했다. 

는 “청와대는 일단 이번 민간인 사찰이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무총리실에서 벌어진 일로, 청와대와는 직접 연관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불법사찰을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 “총리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청와대와 무관하다”, “검찰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 등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들을 전했다. 

또한, 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민간인 사찰 문건에 ‘BH 하명사건’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도 알 수 없는 일’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사찰 자료가 공개되기 전과 달리, 청와대와 연결됐을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30일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간인 사찰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며 “검찰은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하며,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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