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보수 본색', 조용환 인준안 부결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2-10일자 기사 '새누리 '보수 본색', 조용환 인준안 부결'을 퍼왔습니다.

민주 "야당 추천권 묵살" 10일 본회의 보이콧

ⓒ김철수 기자 9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안을 투표했으나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115표, 반대 129표, 기권 8표로 부결됐다.

야당이 추천한 조용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준안이 부결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용환 재판관 인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결과는 투표의원 252명 중 찬성 115명, 반대 129명, 기권 8명으로 '부결'이었다.

헌법재판관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기는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처음인데,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본회의에 155명의 의원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중 120여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내부 표단속을 하지 못한 것이 부결 원인"이라고 떠넘겼지만, 야당의 추천권을 묵살한 데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헌법재판관 9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국회 추천 몫 3명 중 1명은 야당이 추천한다. 

이에따라 야당은 지난해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조용환 변호사를 추천했고, 지난해 6월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믿지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라는 표현을 쓰기 곤란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문제삼아 조 후보자 추천을 철회하고 다른 인물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새누리당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일부 의원들이 "조 재판관 후보자 문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남경필 의원), "정치적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는 보수와 진보 인사가 다 들어가야 하는 만큼 조 후보자 선출안을 통과시켜주는 게 맞다"(홍준표 전 대표)라는 등의 의견을 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는 소수에 불과했다. 보수적인 다수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안보관, 국가관을 문제삼았다. 

9일 본회의 표결에 앞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천한 몫이므로 정치관행에 따르는 응분의 예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찬성 표결을 권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어 "(조 후보자가 재판관으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청문회 결과가 우리 당에서 있었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 이 부분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며 어정쩡한 태도를 취했다. 

결국 새누리당의 보수적인 의원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져 조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은 대북 정책 등에서 유연함을 추구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의 쇄신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인준안이 부결된 뒤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누리당은 당명을 바꾸고 로고도 빨간색으로 바꿔서 이제 좀 달라진 게 아닐까 하고 국민들이 의아해 했지만 그 본성은 시대착오적인 냉전, 수구꼴동보수세력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오늘 헌법해석의 다양성과 소외계층 대변을 위해 적법하게 행사한 야당의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의 어정쩡한 태도도 문제였지만, 당 쇄신을 주도하고 있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태도도 도마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표결을 앞두고 아무 의견도 내지 않았다. 

한편, 조용환 헌법재판관 인준 부결과 관련해 트위터 등에서는 새누리당에 대한 성토와 더불어 "도대체 민주당이 하는 일은 뭐냐"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민주통합당은 조용환 인준안 부결 직후 대정부질문을 거부하고 10일 본회의 일정까지 보이콧 하기로 했지만, 전략이 부재했다는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정웅재 기자jmy94@vo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