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미디어스 2012-02-06일자 기사 '곽노현, “중요한 건 아이들 머릿속”'을 퍼왔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임신 최상의 교육적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
▲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과 교과부가 첨예한 갈등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과 관련해 업무에 복구한 곽노현 교육감이 “정말 중요한 건 (아이들의)머리카락이 아닌 머릿속”이라고 강조했다. 머리 길이나 파마, 염색 등 일부 우려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는 파마와 염색에 대해서 ‘학교규칙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기도인권조례보다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MBC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은 곽노현 교육감은 “아이들의 얼굴이 다르고 개성도 다르듯 심미안도 다르다”면서 “하지 말라고 억누르는 대신에 멍석을 깔아주면 우려하는 일들이 안 일어난다. 오히려 확 풀어주면 부쩍 의젓해진다”고 말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 머리 단속하느라고 진 뺄 필요도 없고 그러면 소모적인 갈등도 사라지고 수업도 더 집중된다”며 “정말 중요한 건 머리카락이 아니라 머릿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염색, 파마 허용에 피어싱까지도 혐오감을 안 주는 이상은 허용한다’는 학교 규칙을 마련한 선사고등학교를 예로, 그는 “학부모들이 얼마나 걱정 하셨겠느냐”며 “그런데 1년이 지나니 그 걱정이 기우였다. 아이들에게도 자정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갈등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임신·출산과 성적 소수자 문제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아직 미성년인 우리 아이들에 대해 교육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문제 상황일수록 거기에 눈 감으면 해법과는 멀어진다”고 못 박았다.
임신한 여학생의 경우 ‘출교’돼 왔던 현실에 비춰, 곽노현 교육감은 “학생시절에 임신이나 출산하는 것 누구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 문제상황이고 위기상황”이라며 “지금까지는 쉬쉬하며 숨기고 또 때로는 처벌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것은 교육적인 접근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야말로 가장 최상의 교육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런 인식아래서 처벌과 배제라는 비교육적 논리에서 벗어나자는 것이지 어떤 경우에도 임신이나 출산을 조장한다거나 또, 동성애를 조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서 가장 오해도 또 왜곡도 많은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라며 “학교 현장이야말로 가장 모범적인 곳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가장 교육적인 조치가 행해져야 되고 가장 끝까지 교육적 관점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지적했다.
곽노현 교육감은 “생활규율은 자율을 키워주기 위해서 완화를 하지만 수업규율은 대폭 강화하는 게 백번 맞다”, “그러나 선생님에게 폭언을 한다든가 하는 건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면서 “학생인권조례가 기준을 설정하고 또 새로운 존중문화를 만듦으로서 또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교과부 소속의 이대영 부교육감이 재의 청했던 건과 관련해 곽노현 교육감은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해서 부교육감이 재의요구를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하게 정치화된 흐름 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과부 장관께서 직선 교육감시대에 걸맞게 교육자치의 취지를 존중해서 좀 더 의연하게 행동했더라면 불필요한 갈등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주호 장관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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