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점점 거세지는 벼랑 끝 영세상인들의 몸부림

이글은 경향신문 2012-02-08일자 사설 '[사설]점점 거세지는 벼랑 끝 영세상인들의 몸부림'을 퍼왔습니다.

전국 시장상인들의 단체인 전국상인연합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 행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합회는 최근 대형마트나 SSM 진출로 인한 위협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부산 롯데마트 입점 지역 등 전국 5곳을 ‘우선주의 대상’으로 분류한 뒤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 연대할 수 있도록 대비키로 했다. 이들 지역에서 곧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이라고 한다.

자영업자들의 연합체라 할 수 있는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유권자시민행동은 이번 주초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면서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의 결제를 20일부터 영업현장에서 거부키로 했다. 앞서 지난 1일에는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15일부터 대기업 계열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해지 운동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직접 피해를 보게 된 주변 상인들이 개점 저지에 나선 경우는 많지만 전국 단위의 상인단체가 조직적 대응에 나선 것은 이전과 다른 양상이다. 카드 수수료 문제도 그동안에는 결의대회 등을 통해 카드업계에 수수료 인하를 호소하는 식의 행사를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올 들어 결제 거부·가맹점 해지 등 실력 행사를 하겠다고 위협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경기침체는 가속화하면서 영세상인들이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형마트와 SSM으로 인한 골목상권 붕괴는 지난해 유통법 등의 개정으로 돌파구가 마련되는가 싶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형유통사들의 확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카드 수수료의 경우 카드업계가 대기업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 요구에는 즉각 응하면서도 힘없는 영세·중소가맹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대형마트·SSM과 카드 수수료 문제는 서로 연관성이 없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 방치돼 영세상인들을 벼랑 끝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모두 어제오늘 불거진 사안이 아님에도 정부나 정치권의 갈등조정 노력은 다분히 형식적이어서 사정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당사자들이 생업을 팽개치고 길거리로 나서고 힘으로 실력 행사를 하도록 사실상 방조하는 꼴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더 늦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이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