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4-23일자 기사 'KTX '경쟁' 찬성 65%의 허구성'을 퍼왔습니다.
국토부 '민영화' 설문…실제론 민심과 정반대
▲ 국토해양부 공식 블로그 화면
KTX 민영화 반대 여론이 높은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과 정반대여서 그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이 64.5%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반대 35.5%)
그런데 22일 한겨레-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하자 반대 여론이 66.0%로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찬성23.1%)
왜 며칠만에 이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을까요?
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한겨레-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수서발 'KTX 노선 민영화 추진' 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왜 국토해양부는 '민영화'라는 단어를 사용 안했을까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도 민영화 도입은 부정적인가 봅니다.
사실 몇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동시장 유연성' 설문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경제인, 교수, 정치가들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노동시장 혹은 일자리 유연화가 꼭 필요하다고 했죠? '노동시장 유연성'이라고 그럴싸하게 포장된 것은 사실 '비정규직 채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말 안해도 뻔하죠? 우리 주위에 너무 잘 보이니깐요.
대기업은 사상 유례 없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가 되었죠? 88만원 세대가 등장했군요 그리고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불황 탓이라고만 합니다.
이번에도 똑같은 가능성이 커요. 가까운 미래에 지하철 9호선 요금이 5천원이 되고 새마을호 노선을 사라지만 비싼 KTX만 남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KTX를 이용하고요. TV에서는 빠른 전철을 이용해서 아주 좋다는 뉴스 보도가 나올지 몰라요. 비싼 요금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겠지요? 또 민영화가 된 회사는 구조조정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 비정규직화하고요.
기업들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구조조정이니깐요. '철도 경쟁체제 도입' 하면 어찌될까요? 요금도 요금이지만 KTX에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 걱정이 앞서네요.
국토해양부의 '민영화' 단어가 빠진 KTX 민영화 여론조사가 소셜네트워크(SNS) 여론과 인터넷에 알려지자 국민들이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꼼수부리지 말고 KTX민영화계획 철회하라!", "사대강부터 KTX 민영화까지…. 이런 XX같은 정부", "이명박 정권은 왜 이리 꼼수가 많은지, KTX민영화 찬성이 65%라고 라디오 인터뷰 하기에 뭔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쩝"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23일 정부의 KTX 민영화에 대해 "정부가 철도산업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장기 비전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민영화할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반대했네요.
한편, 주성호 국토해양부 제2차관은 19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외자에 의한 국내 인프라의 잠식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이건 시설투자가 아니라, 15년간 운영권을 주는 문제다. 현재까지 보면 외국자본은 관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며 "외국자본이 국제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데 외국자본을 막는 게 도움이 되는가" 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네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외국자본으로 론스타 사태 아시죠? 은행뿐만 아니라 항만, 기차, 전철, 도로에서 론스타 사태와 비슷한 일이 터져도 괜찮은 가요? 당장은 도움이 되니깐?
파워트위터리안 허재현(@welovehani)씨도 자신의 트위터에 "KTX 민영화의 본질은 국민재산을 사기업에 넘기는 사유화입니다. 정부는 임대라고 얘기하며 물타기중이나 중요한 건 운영수익을 누가 가져가느냐 입니다. 핵심은 국부유출입니다" 며 국토해양부의 입장을 비난했습니다.
모두가 '안돼!'라고 외치는 KTX 민영화 사업. 국부유출 하면서까지 돈 벌고 싶으시면 계속 해보세요.
윤경진 기자 | ykj23@pressbyp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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