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도입했더니 서울시립대 부재자 투표율 껑충”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4-25일자 기사 '“반값등록금 도입했더니 서울시립대 부재자 투표율 껑충”'을 퍼왔습니다.

민주통합당 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 물가연동제·상한제 추진·기숙사 확대 등 논의

“19대 국회에서 민주당-통합진보당이 합쳐서 과반이 안 되기 때문에 반값등록금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어차피 국민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2년 전까지만 해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문제가 이렇게 얘기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 않나."(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가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5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민주통합당과 대학생 단체 등의 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가 개최됐다. 문 대표가 청년이슈에 관해 소통하는 자리를 제안해 열린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를 비롯해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청년실업넷, 청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한국대학생연합 등이 참석해 반값등록금․청년주거권․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통합당 측에서는 문성근 당대표, 김광진 장하나 청년비례 당선자, 백재현 정책위 수석부의장, 심연미 교육전문위원, 안민석 교육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자리에 참석한 서울시립대 학생들은 서울시립대에 반값등록금이 적용된 이후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학생은 “4·11총선에서 서울시립대 학생들의 부재자 투표 신청률이 40프로에 육박하고 부재자 투표율이 80프로가 될 정도로 정치의 중요성에 많이 각성했다”며 “민주통합당의 자세에 따라 20대의 투표율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등이 꾸준히 대학등록금에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 이제 국회로 공이 넘어갔다는 얘기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을 국민에게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따끔한 충고도 나왔다.

민주통합당 문성근 대표 권한대행이 25일 오후 서울시립대에서 열린 대학반값등록금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학생들과 함께 등록금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직접 정책협약을 맺었던 김종민 전 시립대 총학생회장은 “일단 상임위 구성이 되면 교육위에서 확실하게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을 안건에 부쳐야 한다”며 “본회의 때 부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최소한 상임회의에서 어떻게든 통과시켜서 (본회의 안건으로 넘어가) 국민의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어떤 세력이 실현하려고 하고 어떤 세력이 막는지 국민의 눈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이어 “요즘 당론 믿는 국민 정말 없지 않나. 맥쿼리랑 박원순 시장이랑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이 좋다”며 “철저하게 시민들 편에서 싸운다는 것을 눈에 보이고 시민이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대표는 이 같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귀담아 들으며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 중 하나는 ‘예산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재정 확보가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이날 문성근 대행은 “복지 예산은 부자 증세해서 처리하면 된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기업체와 최상위 소득계층의 증세 도입 등등의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을 위한 추가 재원이 3조 4천억 원가량이라고 추정치를 제시한 바 있다.

김광진 청년비례 당선자는 “이명박 정부 산하의 감사원에서 수행한 감사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올 1월에 등록금의 32퍼센트는 삭감이 가능하다는 결과보고가 있었다”며 등록금 삭감이 대폭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는 ‘인상률 상한제’인데 올해만 해도 등록금이 평균 3~4% 인하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무의미하다”며 “총액상한제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값등록금 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뿐 아니라 사학재단비리 척결, 사립 대학구조조정도 동반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주문되고 있다. 지금처럼 방만하게 운영되는 대학재정을 놔두고 등록금을 지원하면 국민 세금이 매우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최근 각종 사학재단 비리가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은 “대학구조조정 관련 입법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장 반값등록금으로의 이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보다 현실적인 접근에서 최소한 ‘물가연동제 도입’, ‘상한제 추진’ 등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균 가계소득과 대비해서 적정한 대학 등록금의 수준을 판단해 책정하고 등록금 인상률이라도 줄여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전국 평균 10퍼센트에 불과한 ‘대학 기숙사 수용률’도 중요한 문제로 거론됐다. 따로 나와 자취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생활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백 의원은 “가장 적게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이 기숙사 시설 늘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혜숙 숙명여대 총학생회장은 “숙명여대, 명지대 재단 등이 법인전입금을 재단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을 학생들에게 등록금으로 전가했다”며 “사립학교법의 구멍은 19대 국회부터 정확하게 막아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해당 학교 학생위원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사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문제도 지적됐다. 현 한국외대 총학생회장은 “학교가 예산안을 책정해왔는데 각 지출 분야가 뭉뚱그려 나와 있고 우리가 분석할 수 없는 것이 치명적인 약점”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제 얘기도 빠질 수 없었다. 사실상 ‘최저임금은 곧 청년임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등록금,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은 대부분 아르바이트(시간수당제)일 수밖에 없으며, 해당 임금은 최저 임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광진 청년비례 당선자는 “전경련,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라든가 연봉 5~6천을 받는 대표들이 최저임금제를 결정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최저 임금을 현실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문제 뿐 아니라, 현재 책정된 최저임금마저 지켜지지 않는 사업장이 비일비재한 현실도 지적됐다. 

심연미 민주통합당 교육전문위원은 “현행법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물가상승률의 1.5배로 돼 있다”며 “상한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억제하겠다는 민주통합당 공약이 있었다”며 “전국의 평균 가계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은 서울시 성동구의 ‘해피하우스’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대학생 거주대책을 예로 들었다. 그는 “1인당 10만 원 내고 대학생들 쾌적하게 살고 있는데 아주 평가가 좋다”며 “저는 민주통합당이 이제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좋은 정책들을 전국적으로 묶어서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성근 대행은 “오늘 많이 배우고 힘도 얻었다”고 만족감을 표하며 “앞으로도 이렇게 대학 등을 다니며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간담회가 끝난 직후 참석한 대학생들에게 인증샷을 찍자고 먼저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