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을 짐짝으로 만드는 노인복지

이글은 시사인 2012-04-07일자 기사 '노인을 짐짝으로 만드는 노인복지'를 퍼왔습니다.

한국 정부의 기존 노인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3월19일 한국노년복지연합(가칭) 대표를 맡은 경기대 사회과학대학 최순종 교수(49)다. 그는 한국의 현행 노인복지 정책을 한마디로 ‘노인소외 정책’ 이라고 비판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정부가 시행 중인 기초노령연금 지원책(월9만1000원)은 노년층의 실제 기초 생활에 그다지 도움을 주지도 못하면서 다른 세대에게는 수혜자를 ‘짐스러운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노인 소외를 낳는다는 것이다. “최고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최 교수는 그나마 국내에서 시행 중인 노인 일자리 정책도 ‘잉여 인간에 대한 시혜적 접근’에 치우쳐 통합을 저해하는 또 다른 소외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모델로 삼을 만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독일의 ‘노인 공익근무제’를 꼽았다. 노인들의 연륜과 능력에 맞춰 환경보호, 노인돌봄, 국제협력 등 다양한 영역에 투입하는 독일식 공익근무제는 노인들 스스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어줘 사회통합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것이다. 최 교수가 최근 한국노년복지연합 결성에 앞장선 것도 바로 이런 사회통합형 노인복지 정책 도입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