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18일자 기사 '서울시 "지하철 9호선 사들이고, 협상록도 공개하겠다"'를 퍼왔습니다.

박원순 시장 강력 대응 천명, MB일가 의혹 급부상

서울시가 18일 서울지하철9호선측이 계속 500원 인상안을 고집할 경우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을 사들이는 동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해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협상회의록 등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전망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날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호선측에 과태로 1천만원을 부과키로 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일단 당분간 협의는 중단할 계획"이라며 협상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9호선측이 도시철도법도 위반했고 민자사업법도 모두 위반했다"고 강조한 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입장이 상당히 강경하냐는 질문에 "예, 그렇다"라고 답해 박 시장이 정면돌파를 결심했음을 전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에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도 "2005년도 실시협약상에 들어있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독소조항적인 내용들, 예를 들면 수익률이 8.9%"라고 말해 협약 내용을 '특혜적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뒤, "지금 수익률도 우이-신설 경우에는 5.3%인데 8.9%이기 때문에 3% 이상 높지 않나? 그 다음에 자본조달 금리도 지금 보통 우리가 조달하면 5%내, 특히 우리가 채무보증을 하면 4%대에서도 조달이 가능한데 선순위채가 7.2%에 후순위채가 15%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지금 단기간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30년 기간 동안 보장돼야 된다면 이 부분이 고스란히 시민들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에 잘못된 실시협약의 내용들은 차제에 바로 잡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단 금리수준이라든지 또는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보가 안 된다면 이제 최소운임보장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고, 실제 적자요인으로 작용해서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본인들이 시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매수 청구가 되면 시에서는 매수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며 6천억원을 들여서라도 9호선을 사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실련이 2005년 특혜협상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도 "일단 그 내용도 저희들도 과거의 내용이어서 내용들을 좀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 잘못된 점이 있는지 절차상 하자는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혜 여부를 파악중임을 밝힌 뒤, 경실련의 2005년 협상회의록 공개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공개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