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요금인상’에 “민영화 횡포시작, KTX 미래”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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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플 “눈에 불켜자!”…박원순 “취소안하면 사업자 취소”

민간이 운영중인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이 요금을 500원이나 인상하겠다고 밝혀 서울시는 물론, 트위터리안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업자 지정 취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9호선 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임 당시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받았다며 맞서고 있다. 

만약, 요금 인상이 현실화 될 경우, 이는 국토해양부가 지난 1월 수서발 KTX 운영 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히면서 내세웠던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당시 김한영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장은 지난 1월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서울지하철 9호선처럼 철도 역시 운임은 내려가고 서비스는 더 새로워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MB 서울시장 시절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

발단은 9호선의 운영업체인 서울시메트로9호선(이하 메트로9호선)가 지난 14일 9호선 각 역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요금인상안을 발표하면서 부터였다. 

메트로9호선은 “9호선은 사업 초기부터 매년 징수해야 할 운임수준이 이미 정해져 있고 정해진 범위 내에는 민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개통 직전 서울시 요청에 따라 9호선에도 기존 1~9호선과 동일한 요금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 개통이후 현재까지 운임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확대가 지속돼 더 이상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 그 동안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가능한 운임 인상수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들을 서울시에 제시하며 협의를 지속했으나 결국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요금을 1550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9호선 운임은 2009년 7월 개통당시 서울시 메트로 9호선에서 현 도시철도 요금수준(900원으로 개통했고 12개월 이상 실제 이용수요를 조사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요금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시민을 최우선에 두고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2010년 9월부터 협의를 진행했으며 2012년 2월에 조정한 지하철 요금과의 재무적 변화 등을 반영한 협상(안)을 마련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9호선 요금의 500원 인상은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같은 서울시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메트로9호선 측은 요금인상을 강행할 태세다. (한겨레)의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이명박 서울시장 재임 때인 2005년 5월 서울시와 맺은 실시협약을 보면 9호선은 투자한 자본과 운영비 회수, 매년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민간사업자에게 운임 자율징수권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2009년 9월 개통 때는 다음해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재선을 앞두고 물가상승을 우려한 서울시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지하철 1~8호선과 동일한 요금(900원)을 억지로 적용했다”며 “하지만 개통 이후 운임 수입 및 운영비 부족에 따른 적자가 1820억원에 이르러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겨레)는 “서울시는 지난해 메트로9호선에 250억원가량의 운영손실 보전금을 줬다. 시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9호선의 경영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예상 수익금의 최고 보전율인 90% 정도로 계산해 차액을 보상해준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시의 입장도 강경하다. 메트로9호선이 요금인상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16일자 은 “서울 지하철 요금시스템은 서울시 1~8호선뿐만 아니라 인천지하철과 코레일 등이 연동돼 있어 9호선만 단독으로 요금을 올리는 것은 법적으로나 시스템상으로 어렵다는 게 시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이병한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하철 요금은 수도권통합환승체계에 묶여있어 한 기관만 독자적으로 요금을 인상할 수 없고 도시철도법에 의해서도 한 기관만 인상해서 받을 수 없다”며 “만일 인상된 요금을 받을 경우 불법이며 철도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서울 지하철 8호선까지는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이 운영중이다. 

그러나 9호선은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설하고 시설물에 대한 자산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후 관리운영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아 운영하는 민자사업구조”라는 것이 메트로9호선 측의 설명이다. 메트로9호선은 현대로템이 25%의 지분을, 맥쿼리 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24.5%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각김밥을 두 개 안사먹어도 9호선 한번 못탄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위터리안들 사이에서는 공공부문의 ‘민영화’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트위터 상에는 “KTX 민영화의 미래”(kaths***), “민영화하면 곧바로 국민들만 개고생”(seoj***), “KTX 민영화 모델이 궁금한가? 지하철 9호선을 보라!”(with****), “눈과 귀 부릅뜰 일”(sara***), “드디어 민영화의 횡포가 시작되었다”(mrpar*****)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김진애 민주통합당 의원(@jk_space)도 “기본요금 500원 기습인상 지하철9호선, KTX 민영화의 미래입니다. 눈에 불을 켭시다! 누구 좋으라는 민영화입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학자 전우용 씨(@histopian):는 “‘KTX 민영화하면 요금이 내리고 서비스도 좋아진다.’ 민영 지하철 9호선의 기습적인 요금 인상을 보고도 이 말을 믿으면 바보”라는 글을 올렸다. 

아이디 ‘jasondari’는 “맥쿼리가 주주인 서울메트로 민자 9호선...선거 끝나자 마자 대폭 인상하는구나!! 50 원도 아니고 500원!! 투표 잘하신 결과입니다. 좋으세요?”라고 꼬집었다. ‘diddle****’은 “9호선 요금인상에 대해서 기타 선진국과 비하면 1550원의 교통비가 그리 비싸지 않다고 지껄이는데 그럼 뭐하냐고...우리가 받는 월급이 선진국이 아닌데 요금 체제만 선진국 드립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Jubu****’은 “삼각김밥을 두 개나 안 사먹고 돈을 아껴도 9호선 한 번을 탈 수가 없단다”라고 비유했다. 

요금인상에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시를 두둔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bulko****’는 “시민과 함께 하는 우리 원순씨의 힘이 느껴집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역시 우리 시장님”(woor****), “너무 좋은 울 시장님,짱!”(windofa****), “서울시민이 부럽다!”(espr****) 등의 글도 이어졌다. 

한편, (한국일보)는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의 운영권 개방을 위한 RFP가 이르면 금주 중 발표된다”며 “이는 4ㆍ11 총선으로 당초 계획보다 2∼3개월 늦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RFP에는 기존 KTX 대비 요금 인하율 조건이 2월 공개된 초안보다 5%정도 늘어난 15%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TX 운영권을 민간기업에 개방하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조치”라며 “RFP 초안에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지분율이 49%로 제한됐고, 나머지 51% 지분을 국민공모주, 철도 관련 공기업, 중소기업 등으로 채우도록 했다”거고 전했다. 

또한, (한국일보)는 “국토부는 그간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해 KTX 경쟁체제 도입의 장점을 일반에 충분히 설명한 것으로 보고 사업자 선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라며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이미 법제처에서 현행 법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사안’이라며 ‘총선 결과도 야권에 치우치지 않아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문용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