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귀결, 한국의 미국 식민지화

이글은 대자보 2012-03-03일자 기사 '한미FTA의 귀결, 한국의 미국 식민지화'를 퍼왔습니다.

[인민경제] 정치군사적 압제, 의식적 경제침탈 필요없는 ‘낯선 식민지’로

‘자진 복종’에 기초한, 21세기 방식의 최고 식민지 단계

⑴ 한미FTA의 진실 = 노무현과 이명박의 ‘성공적인’ 합작 사업 아닌가?

지난 군사독재 시대에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은 독재자 박정희를 대행하여 국가대표 축구 상비군을 만들었는데, 1진의 청룡팀과 2진의 백호팀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재벌독재 시대에도 도우미팀, 앞잡이팀이 각각 하나씩 있습니다. 한미FTA 게임 전반전은 백호팀 격인 노무현 정권, 후반전은 청룡팀 격인 이명박 정권이 교대로 나섰고, 이제 막 경기를 마친 셈입니다. 

그동안 삼성 이건희 등의 재벌이익을 국익으로 위장하고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름의 경제영토를 점령하는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거짓말(개인이든 국가 간이든 과연 누가 약정상 ‘갑’ 아닌 약자 ‘을’의 지위를 차지하겠습니까)까지 해대면서, 실은 우리 골대를 향하여 역주행 돌진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3월 15일,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한미FTA의 법률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자살골입니다!

⑵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구호 = 실은 둘 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 

이제 경제민주화에 관한 한 사실상 ‘게임 오버’입니다. 한미 FTA 폐기 없이는 경제민주화의 한 발짝조차 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한미FTA 폐기가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이고 재벌개혁(재벌해체 포함)이 경제민주화의 첫걸음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경제민주화의 출발선에 설 자격조차 박탈당한 것입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박근혜는 물론이고, 우리 진영 안에서 지난 수년간 조선일보식 밀실 기획사업의 결과 마침내 유력 대선후보로 부상한 자까지도, 한미FTA 폐기에 관해서는 아직 입 한번 벙긋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대선의 실패자였던 정동영 혼자서 몸이 달아 고통을 받는, 참으로 요지경 세상입니다.

⑶ 누가 ‘2013년 체제’를 말하는가 = 천만의 말씀. 아무 것도 달라질 건 없다!

만약 지금대로라면, 어느 당이 총선에서 이기건,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그들 실세와 그들의 추종자들 일부의 고위직 재취업을 제외하고서는, 국민대중 곧 인민의 일상적 삶에서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

소위 희망의 ‘2013년 체제’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진영은 그동안 ‘야권연대’ 한다면서, 오로지 ‘반MB’ 운운하며 고작 지금의 ‘민주통합당’ 따위 만들자는 거였습니까. 한미FTA 폐기 없이는 모든 게 가당찮은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⑷ 닥쳐오는 ‘2013년 이후’ 참극 - 대한민국의 ‘주권 상실’, 아직도 믿기지 않나

여야의 지금 그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건, 자신의 경제사회 민주화 공약 몇 개쯤은 실천해보고자 관련 법 및 명령의 제정 및 개정에 나설 것입니다. 이때쯤 주한 미국대사관은 이를 “매우 우려한다”는 논평을 점잖게 내놓으리라 봅니다. 

거의 때를 같이 하여 국내 진출 미국기업이건, 진출하지 않은 미국기업이건, 심지어 국내기업의 단 한 주라도 소유한 미국인이건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자신들의 이익을 '간접수용'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반론하고 나섭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인의 재산을 사실상 압류해간 것”이라고 거들어줍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행정부는 뒤늦게 “그것은 주권의 문제”라고 반론을 제기할 것이고, 우리나라 법원은 주권 및 공공이익 수호 차원에서 원고인 미국기업 등에 대해 때때로 패소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다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미국 기업 등이 고용한 미국 변호사들이 득실거리는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 등의 국제조정법원에다 한미FTA를 어겼다는 사유로 대한민국 정부를 기소하면 그걸로 그만입니다. 상황 끝!

⑸ 21세기 방식의 ‘식민지’ 놀음 - 미국 제국, 대한민국의 심장에 빨대를 꽂다!

모든 한미FTA 관련 사안에 관한 한,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정책에 관한 한 만약 미국과 미국기업의 맘에 안 들고, 그들이 이에 대해 제소하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한국 법원들의 재판이나 판결 같은 건 이제 있거나 없거나 전혀 상관없는 딴 세상이 돼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사실 법적 쟁송 절차에 이르기도 전에 우리나라 정부는 모든 공공정책 수행 시에 미리미리 알아서 기거나, 우리 국민들 몰래 사전 암암리에 미국 측의 의사를 타진해가면서 각종 정책을 수행할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요컨대, ‘위축효과’(chilling effect) 문제입니다. 21세기 방식의 최고 식민지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치군사적 압제의 필요도 전혀 없고, 누구의 의사에 반하는 경제적 약탈도 아닌 것이며, 식민지 자신이 자진하여 복종하는 인류사 최고의, 최후의 ‘문화적’ 식민지 단계입니다.

참으로 ‘낯선 식민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FTA = For The America!

마침내 이명박은 3월 15일 0시를 기하여 우리 삶의 터전인 대한민국을 통째로 미국에 봉헌한 역사의 인물, 매국노로 공식 기록된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로서는 아무런 개인적 대가 없이 자진해서 말입니다.

[한겨레21] (2012.3.5 제900호) 기사 - “(한미)FTA 발효만을 기다린 미국?”을 읽고 나서 갖게 된 소감을 적어봤습니다. 인구 1천 5백만의 에콰도르 사례를 적시한 본 기사, 필독 권합니다.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3148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