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도 맥쿼리와 전면전

이글은 뷰스엔뉴스(VIEWS&NEWS) 2012-04-20일자 기사 '광주광역시도 맥쿼리와 전면전'을 퍼왔습니다.

맥쿼리의 광주 2순환도로에 7600억 보전해줄 판

서울시에 앞서 광주광역시가 맥쿼리와의 전면전에 돌입한 사실이 20일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말 맥쿼리 측을 상대로 행정심판 소송이란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발단이 된 것은 최근 민간사업자 맥쿼리인프라가 재정난을 이유로 통행료를 구간에 따라 최고 600원 인상하면서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광주시 관계자는 19일 “광주 제2순환도로에 거액의 보전금을 물어주느라 지방재정이 악화되고 시민의 통행료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며 “변호사 등 전담팀을 꾸려 광주순환도로 매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 민자도로 사업시행자는 시공 당시 국민은행으로부터 연 7.5%의 이율로 초기자본을 조달했다. 그러나 맥쿼리가 100% 주식을 사들이자 대출기관을 국민은행에서 맥쿼리로 갈아탔다. 문제는 맥쿼리의 이자율이 10~20%의 고금리라는 점이다. 여기에 약정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28년 동안 85%의 손실보전금을 물어줘야 한다. 다시 말해 맥쿼리는 고금리의 이자를 빼먹고 껍데기만 남은 민자사업체를 통해 적자 보전을 명분으로 또다시 거액의 재정지원을 챙긴다는 것. 

광주시는 2010년에만 맥쿼리에 218억여원의 손실보전금을 지불했다.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광주시가 맥쿼리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은 7천600억원에 이른다. 광주시의 한 해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이 844억원 수준임에 비춰볼 때 어마어마한 액수다. 맥쿼리는 3천137억원을 투자해놓고 2.4배인 7천600억원을 거둬가는 셈이다. 

광주시는 협약서상의 28년-85%(최소수입보장률)를 10년-75%로 재개정하려고 협상을 벌였지만 맥쿼리인프라 측으로부터 ‘수용불가’ 통보를 받았다. 아예 관리운영권을 인수하려 ‘매입’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역시 허사였다. 결국 광주시가 선택한 마지막 수단은 행정심판 소송이었다고 (경향)은 전했다.

최병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