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사느라 바쁜 20대, 우리의 요구를 걸고 투표하자

이글은 민중의소리 2012-04-04일자 기사 '먹고 사느라 바쁜 20대, 우리의 요구를 걸고 투표하자'를 퍼왔습니다.

[2030 투표혁명이 세상을 바꾼다①] 청년 스스로 '정책'을 만든다

지난 10.26 재보궐 선거 이후, 2030세대가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각 정당은 '청년정책'을 만들어 청년노동, 청년주거의 대안을 제시했고, 청년비례대표 선출과정을 통해 청년국회의원 후보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들어간 지금, 정치권에서 2030세대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듯 보인다. 아니, 반대로 2030세대 스스로가 정치참여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바꿔야한다는 분위기가 크지 않다. 제대로 된 청년정치인도, 청년들의 눈길을 끄는 청년정책이 없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먹고 사느라 바빠 '정치참여'에 등 돌릴 수 밖에 없었던 10년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 연간 1천만원이 넘는 대학등록금, 높은 전월세 집값까지...먹고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불안이 문제다. 청년들에게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먼 이야기거나 혹은 괜한 걱정을 하는 사치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10년간 재벌 대기업으로 경제가 집중되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양산되었다. 그리고 등록금은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올랐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안과 고통은 오롯이 청년들에게 집중되었다. 청년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회적 관심이 적었고 스스로가 각자의 삶을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에 소홀했다. 

지난 2004년 총선에서 20대 후반의 투표율은 43.3%로 50대 투표율 74.8%에 비해 31.5% 낮았다. 2008년 총선에서는 20대 후반 총선 투표율이 24.1%로 60대 이상 투표율 65.5%에 비해 무려 41.4% 낮았다. 

ⓒ양지웅 기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청년유니온 등이 지난해 5월11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에서 '최저임금 지키기 공동캠페인'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 임금 현실화와 최저임금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청년들의 낮은 투표율 결과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 세트 하나 사먹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아르바이트생, 수 천만원 빚쟁이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졸업생으로 나타났다. 또 밤샘 노동시간을 버텨도 월급 100만원 정도의 비정규직 말고는 취직할 곳이 없는 청년의 슬픈 현실로 나타났다. 

변화 가능...'무상급식'도 '반값등록금'도 '투표'가 만들어

청년들의 열악한 노동, 고액의 등록금, 비참한 주거형태는 청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청년들이 자처한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사회구조의 문제이고 또한 복잡한 권력의 문제이다. 하지만 그 변화의 주인공은 그 어떤 세대도 아니고 바로 2030세대, 청년들만이 할 수 있다. 

과거의 낮은 투표율은 올해 2012년 더 많은 새로운 투표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혼자 도서관에서, 고시원에서 개인의 잘못이라고 자책했던 이야기들을 사회에 요구하고 얻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변화는 그렇게 시작된다'

지난 10.26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이후, 설마 했던 일이 벌어졌다. 대학생들이 몇 년간 광장에서, 거리에서 외치던 구호가 선거를 통해 결실을 맺으면서 서울시립대에서는 반값등록금이 시행되고 있다. 2010년 6.2 지방선거 이후에는 10년간 외치던 초·중학교의 무상급식이 이뤄졌다. 

두 번의 선거를 통해 투표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경험을 했다. 

직접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당장 고액 등록금에서 벗어날 수도 있어

이제 청년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표장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이 고통스럽다면 '투표를 하면 된다' 고액 등록금에 빚을 지고 미래를 담보 잡혔다면 '투표를 하면 된다' 빛도 들지 않는 반지하와 고시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투표를 하면 된다' 

청년들 스스로가 최저임금위원회에 청년당사자를 위원으로 넣자고 요구하자. 투표를 통해, 이 요구를 내세우자. 총선과 대통령선거 이후에는 청년이 최저임금을 협상할 수 있다.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의 경험처럼 투표를 통해서 '반값등록금 시행'을 지지하면 당장 내년에 등록금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다. 투표를 통해 청년들 스스로가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고, 미분양된 빈집들을 수리해서 우리에게 생활할 공간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바늘구멍 뚫기보다 힘들다는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청년들이 우리의 일자리를 확대하라고 목소리를 내면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고용인원을 늘릴 수도 있다. 비정규직과 인턴이 아니라 제대로 된 일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우리세대 청년들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짊어지고 있는 부조리한 사회의 문제에 함께 목소리를 내면 바꿀 수 있다. 

이제 4.11 총선까지 며칠 남지 않았다. 청년들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사회를 디자인하기 위한 시작은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맞는 투표를 함으로써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투표를 통해 세상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 과거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던 '2030세대'에게 있다. 

ⓒ양지웅 기자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에서 '3.30 반값등록금, 교육공공성 완전실현 프로젝트 보고있나' 에 참가한 대학생들이 퍼레이드를 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청년유니온 정책팀장 양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