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국채금리, 결국 '마의 7%'도 돌파

이글은 뷰스앤뉴스(Views&News) 2012-06-15일자 기사 '스페인 국채금리, 결국 '마의 7%'도 돌파'를 퍼왔습니다.

'부동산거품 재앙' 전방위 확산, 메르켈 "마법의 해결책은 없다"

스페인 국채금리(10년물)가 14일(현지시간) 결국 '마의 7%'까지 돌파했다.

전날 연 6.74%였던 스페인 국채금리는 이날 장중 연 7.01%까지 치솟았다. 미국 신용평가업체 무디스가 스페인 국가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 단계인 ‘Baa3’로 3단계나 강등한 데 따른 후폭풍이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것은 199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출범 이후 처음이다. 

국제금융계에서 국채 금리가 7%를 넘었다는 것은 전면전 구제금융 신청 위기에 직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같은 살인적 고금리를 지불하면서는 국가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외자 조달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앞서 구제금융을 신청한 PIGS의 세 나라도 모두 7%를 넘은 지 백기항복을 해야 했다. 2010년 그리스는 국채금리가 연 7%를 넘은 지 17일 만에, 아일랜드는 22일 만에, 포르투갈도 91일 만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다. 

스페인이 최대 1천억유로의 구제금융을 신청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국채금리가 7%를 돌파한 것은 그 정도 지원 갖고는 스페인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시장의 판단 때문이다.

1천억유로면 일단 은행권의 발등에 붙은 불을 끌 수 있겠지만, 이번 재앙의 근원인 부동산거품 파열이 불황으로 가속화되면서 은행 부실이 계속 늘어날 경우 그 이상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JP모건은 오는 2015년까지 2천400억~3천억유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호아킨 알무니아 유럽연합(EU) 경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은행을 살리는 데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들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경우 그 은행에 대한 청산절차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며 "구제금융을 받을 스페인 은행 가운데 한 곳은 결국 청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이번 지원안은 은행에 국한되고 있어, 극심한 재정난에 봉착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연쇄도산도 우려되고 있다. 지금 대다수 스페인 지방정부들은 주수입원인 취등록세가 부동산거품 파열후 거의 걷히지 않으면서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거품 재앙이 전방위로 스페인을 강타하면서 결국 스페인 정부는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신청을 넘어서, 그보다 몇배 많은 전면적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 각국은 마지막 희망인 독일에게 전면적 지원을 압박하고 있으나 앙겔라 메르켈 독일총리의 반응은 냉랭하다.

메르켈 총리는 이날 독일의회 연설에서 유럽의 요구를 "마법의 해결책"에 비유하며 일축했다. 그는 유럽 국가들이 요구하는 유럽 전체에 대한 은행예금보장제도에 대해 "비생산적이고 독일헌법상 불가능한 요구"라고 거부한 뒤, "독일의 힘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현상황에서는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만큼 뚜렷한 해법이 도출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는 시장 관계자의 말을 빌어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세계가 대공황으로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모두 공감할 때에만 비로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시작될 것"이라며 당분간 예측불허의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태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