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정 체결' 파문

이글은 뷰스앤뉴(Views&News) 2012-06-27일자 기사 '정부, 국민 몰래 '한일군사협정 체결' 파문'을 퍼왔습니다.

미국 압박으로 협정체결 강행. 국회도 국민도 사전에 몰라

정부는 국회 몰래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6일 김황식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협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안건을 '대외비 안건'으로 상정시켜 통과시켰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전날인 지난 25일 언론에 배포한 제 27회 국무회의 안건 설명자료에도 이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민 모르게 국가적 중대사안인 한·일 군사협정 체결안을 통과시킨 것. 한·일 양국이 군사협정을 체결한 것은 해방후 처음이다.

우리측에서는 이용걸 국방차관이 다음주에 일본을 방문하고, 일본에서는 민간인 출신 신임 방위상인 모리모토 사토시(森本敏·71)가 7월 초 한국을 방문해 협정을 공식 체결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에 체결되는 군사협정은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으로,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독도·교과서·위안부 망동으로 국민적 반감이 거센 와중에 정부가 한·일 군사협정 체결을 강행하는 것은 미국의 압박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에도 국방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군사비밀보호협정과 군수 물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다. 특히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디딜 빌미를 줄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에 대한 반발이 크자 이번에는 군사비밀보호협정만 먼저 체결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앞으로 상호군수지원협정도 체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협정은 한반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왔다. 특히 김관진 국방장관은 지난달 17일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군사협정 체결과 관련 "졸속 처리하지 않고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