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재앙은 예측할 수 없다"

이글은 프레스바이플 2012-06-28일자 기사 '"4대강 재앙은 예측할 수 없다"'를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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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저격수'로 18대 국회에서 지난 2년간 '4대강'을 두고 가장 뜨겁게 싸웠던 김진애 민주통합당(민주당) 전 의원. 김 전 의원은 18대 국회를 떠나면서 보도자료를 내 "4대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외침을 남기기도 했다.

최근 104년만에 찾아온 가뭄에 쓸데없는 건설사업, 앞으로 장마 등으로 2차 피해까지 낼 수 있다는 전망을 두고 '4대강 재앙'으로 불리는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저격수'로 알려진 김진애 전 의원을 만나 4대강, 2012년 대선 등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김진애 전 의원은 26일 (주)인간도시컨센서스 사무실에서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앙의 실체가 무엇인가이다"라면서 "가뭄에도 유명무실하며 홍수가 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나, 보 자체는 안전한가, 수질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등 문제점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밝혔다.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 자료 폐기 우려, 반드시 국정조사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그간 4대강 문제를 조사하면서) 저는 무척 많은 문제에 대해 예측했지만, 지금은 예측하지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고 말만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이라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국회에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해야 한다"며 "새누리당 역시 4대강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이 문제를 제대로 보기 위해선 국정조사 위원회를 꾸려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가 내년 2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자료가 폐기될 위험이 굉장히 크다"며 "(4대강은) 결코 잠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조사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부서 서류조사 △세굴현상·녹조현상 등 현장조사 △가뭄·수해 등 허와 실, 목적에 대해 검토하는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국회의원과 외부전문가 토론 등으로 자세히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안보 붕괴설 신호가 왔다

또 최근 트위터에 떠돌던 '함안보 붕괴설'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함안보의 붕괴까지는 아닐지라도 일으킬 수 있는 신호가 왔다"라면서 그 원인을 세굴현상으로 지적했다.

그는 함안보에 가서 상태를 직접 확인한 결과 보 앞뒤로 세굴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고 밝혔다. 물론 세계 어디에서나 보를 만들면 세굴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나 이같은 현상이 보의 기초를 파내고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구미보도 직접 조사를 해봤더니 (수공 측에서) 이를 알아채고 다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공사 중이었는데도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었다"라면서 "4대강 보 특성상 댐처럼 물을 완전히 막아내야 함에도 이러한 공사가 미비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물의 속성상 계속 흐르는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기초공사를 깎아낼 때 극단적으로 보가 두 동강 날 수 있다는 것.

그는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등의 신호는 다 있었지만, 관리가 없었기에 붕괴하고 말았다. 그렇기에 신호가 오고 있는데도 이러한 내용이 자료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걱정이 된다"며 "안전에 관련된 내용이므로에 끊임없이 모니터링을 해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로 물을 가둬 팔당 지역 등 녹조현상 심각

최근 일부 트위터리안들이 초록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강의 모습을 트위터에 올리면서 녹조현상의 심각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문제가 되는 것은 한강과 낙동강 등 직접 취수를 하는 곳이라면서 "특히 팔당 상류 지역에 보를 만들어 물을 가둬놔 녹조현상이 심각해 직접 보게 되면 언짢을 정도"라고 말했다.

 4대강 자체가 보로 물을 가둬놓는 형식이기에 물이 썩는 녹조현상이 심각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이 직접 취수하는 지역일 경우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는 뜻이다.

4대강, 자연의 법칙을 무시한 사업

김 전 의원은 인터뷰 내내 자연의 법칙을 강조했다.

그는 "4대강은 물의 법칙을 모두 어기는 일을 하는 것이다. 흘러서 깎이거나 정화되는 것이지만 물은 항상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다"며 "한 언론에서 강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만 300m 옆의 강변에서는 나무가 말라죽어 가고 있다. 이는 4대강 바닥을 너무 깊게 파놓아 지하수가 전달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장마철 4대강 수위가 높아질 때 물이 과잉 공급돼 나무가 썩을 것"이라면서 수위를 인위적으로 높이고 낮춤이 얼마나 위험한지 지적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이 물의 기본적 원칙인 '△ 늘 흐른다 △ 낮은 데로 흐른다 △ 항상 연결돼 있다'라는 이해없이 추진됐기에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이같은 현상은 역행·침식 현상과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에도 개의치 않고 친수지역특별법이나 단오 맞이 대잔치, 강변 위락시설 설치 등을 두고 김 전 의원은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니…. 정말 이해가 안된다"라고 질타했다.

▲ 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011년 11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미보 수문 하류 방향으로 만들어진 두개의 콘크리트 구조물 가운데 좌측 날개벽 이음새에서 균열이 발생, 세굴로 인해 구조물이 침하 중이라며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투쟁의 행보를 생생하게 전해

김 전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현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간 투쟁의 행보를 생생하게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된 정경유착 관계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2년 전 국정조사 당시 24공구에서 이같은 정황을 포착했지만, 오히려 당시 사무실에 있던 국토부 직원과 수자원공사 직원, 건설업계 현장직원들에게 "국회의원이 왜 이런  조그마한 것으로 꼬투리를 잡느냐"며 야단을 쳤다고 전했다.

김 전 의원은 당시 상황을 회상하면서 "영화 같은 일이었지만, 사실 당시 사건은 작은 범죄였다"라면서 건설사와 정부 간 담합을 주도한 점을 비판한 후 "4대강 사업은 정부가 대놓고 (부정·부패의) 판을 벌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류 지천 정비는 4대강 모니터링해 다음 정부로 넘겨야

정부가 4대강 대안사업으로 4년간 15조4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류·지천 정비사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김 전 의원은 "국토부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이루어진 뒤, 지류 사업 역시 4대강 사업과 동일한 방법이기에 반드시 다음 정부로 넘겨져야 한다"며 "4대강 사업을 모니터링 해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하고,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친박계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이) 과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평가한 뒤, 대안을 만들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자연 거스르는 국책사업 대통령 의지로만은 안돼

마지막으로 김 전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두고 "굉장히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대규모 혈세를 쏟아부었음에도 국민에게 더 큰 걱정을 하게 만든 사업"이라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근본적으로 금수강산을 바꾸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국책사업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대선은 가치논쟁, 완전국민경선제 지지

김 전 의원은 대선정국을 두고 "이번 대선에서는 '가치논쟁'이 가장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 경선은 역동적이고 치열하게 대선 주자들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경선룰은 대선 출마를 위해 뛰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 이를 위해 모바일 경선이 필요하지만,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선 경선을 참관함으로써 행정망을 사용, 더욱 더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지지했다.

그는 이어 "지금 선거법 개정을 위해 개원이 돼야 하지만,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새누리당측은 선관위가 이를 관리하지 않을 때, 지난번 대선 때처럼  모바일 투표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일부러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에서 경선룰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일부 대권 주자들 간 갈등이 심각해지자 경선 불참에 이어 탈당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을 두고 그는 '그게 바로 새누리당의 본질이라면서 "새누리당에는 은 '줄서기' 문화가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로를 받쳐주는 손목 리더십이 필요한 때

끝으로 대선을 두고 김 전 의원은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서로 보듬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서로를 받쳐주는 '손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감미로운 이미지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 문제는 너무 심각하다.진지하다. 그래서 지도자는 바른 방향으로 국민과 함께 가면서 소통하고, 보듬어주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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