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토막난 747 공약... 부실건설사에 3조 지원 논란

이글은 오마이뉴스 2012-06-28일자 기사 '반토막난 747 공약... 부실건설사에 3조 지원 논란'을 퍼왔습니다.

정부, 하반기경제운용방향 발표... MB 5년 평균 경제성장 3.16%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관계부처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

결국 반토막이 났다. 이명박 정부가 내건 747 공약(7% 경제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대국)은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28일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수정했다. 당초 전망은 3.7% 성장이었다. 이렇게 되면, 현 정부 5년 동안 평균 성장률은 3.16%에 머물게 된다. 7% 성장 공약에 절반도 못미친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180도 바꿨다. 쓸 수 있는 돈을 다 쏟아부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위기 관리에서 경기부양으로 급선회 한 것이다. 이를 위해 8조50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푼다. 물론 별도의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부실 건설회사 등을 위해 3조 원도 지원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효과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경기부양 논란도 예상된다.

반토막난 747 공약... 노무현 정부보다 무려 성장률 1%포인트 이상 낮아

정부는 이날 과천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는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 예상보다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정책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유럽발 경기침체 앞에 정부 역시 별 수 없었다. 한 달 전 만해도 올 성장률 3.7%는 할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던 정부였다. 하지만 이날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0.4% 포인트나 떨어뜨렸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전망을 낮춘 것은 작년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크게 낮고, 유럽 재정위기가 다시 불거진 것이 주 원인"이라며 "세계 경제와 주요 국가의 경제 전망치 역시 하향 조정되는 추세와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예상대로 올해 성장률이 3.3%에 그친다면, 현 정부 5년 동안 성장률 평균은 3.16%에 머물게 된다. 이는 MB 정부의 7% 성장 공약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노무현  정부의 5년 평균 4.3%보다도 1%포인트 이상 낮다.

최 국장은 "아직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지만, 내년엔 세계 경제가 나아질 것으로 보고, 우리나라도 4%대의 장기 성장 추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내년 경제성장률이 4.3%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현재의 경제 상황을 감안할 경우 장밋빛 전망이라는 지적도 높다.

국회 동의없이 사실상 추경예산편성... 8조5천 억 뿌려

경기침체가 예상보다 심각해지자, 정부도 정책방향을 크게 바꿨다. 물가안정 등 위기관리에서 경기부양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돈이 문제였다. 추가로 예산을 만들어 돈을 만들기 위해선(추가경정예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 동의 필요없이 모을 수 있는 돈을 긁어 모았다. 각종 정부 산하기관 등이 총동원 됐다. 이렇게 해서 모은 돈이 8조5000억 원에 달한다.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10개의 기금 운용 계획을 바꿔서 2조3000억 원을 만들었다. 재정 집행률도 당초보다 높여서 4조5000억 원을 더 확보했다. 공공기관과 민간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1조7000억 원 늘렸다.

이를 모두 합한 돈이 8조5000억 원이다. 올해 국내총생산 1308조 원의 0.65%에 달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돈이 집행될 경우 경제성장률을 0.25%포인트, 하반기에만 0.13% 안팎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듯"이라고 말했다.

특히 별도로 자금난에 빠진 부실 건설회사를 위해 막대한 자금이 지원된다. 우선 정부는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건설사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2조 원을 사들인다. 또 3조 원 규모의 프라이머리-부채담보부증권(P-CBO)도 발행된다. 이 중 절반인 1조5000억 원이 건설사 몫으로 지원된다.

이같은 지원을 두고,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 결국 또 다시 국민 세금만 낭비될 것이라는 지적도 높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일단 숨통이 트일 수는 있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침체속에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종철 (jcsta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