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 ‘몰래’ 통과…트위플 “순국선열 울부짖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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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근혜 역사적 책무 방기, 국민 병신만들기냐!” 성토

정부가 2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통과시켰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독도문제, 위안부 문제 등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광복 이후 일본과 처음으로 맺는 군사협정을 이같은 방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중남미 순방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국방부장관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국회차원의 논의를 거쳐 협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강행하고 나섬에 따라 야권의 반발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트위플 “식민지배했던 국가와 군사협정 체결? 자존심도 정체성도 없는 나라”

트위터 상에는 “아침부터 한일군사협정으로 열받고”(HROcjr****), “MB 정권말에 황당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withsan****), “일본우익 세력이 위안부할머니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하는데 MB정부 한일 군사협정 어제 몰래 국무회의 통과”(jjt***), “순국선열 모두가 지하에서 울부짖겠다”(chpar***)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sinbi****’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그리고 한국의 국방부는 역사적 책무를 다하는가? 지금 백악관에서는 독도와 위안부 건으로 사이버 한일전이 벌어지고있다. 그런데 한일 군사협정이라니 정신이 있는 정부인가”라고 일갈했다. ‘calicu***’는 “이럴 때 가스통 들고 나가는 것”이라고 보수우파 세력에 충고했다. 

이재화 변호사(@jhohmylaw)는 “민족의 문제를 침략자인 일본의 힘을 빌려 해결하려는 위험천만한 반민족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기명 전 노무현 대통령 후원회장(@kmlee36)은 “국회와 국민을 완전히 병신만들기로 작심을 한 모양”이라고 정부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파워트위터러 ‘mettayoon’은 “인천공항도 팔아 먹겠다고 하고, 무기도 14조원이나 강매 당하고, 경제주권도 넘겨주고, 주요 공기업 지분들 매각도 정권말에 서둘러대고, 딱 도박하다가 마지막 집문서 들고 나가는 노름꾼의 모습입니다”라며 “대체로 노름꾼들이 집에 와서는 마누라와 애들을 패죠”라고 개탄했다.

‘HyunC****’은 “그래,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다. 근데 왜 숨어서 몰래 하니. ‘국익’ 을 위해서란 애매모호한 말로 빠져 나가려 하지 말아라. 그건 ‘자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ohyoung****’은 “세계10위 경제대국? G20의장국이면 뭣하나? 식민지배했던 국가와 군사협정도 체결하려하는데...자존심도 정체성도 없는 나라인 것을”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zero_****’은 “국민이 무슨 통보만 하면 되는 존재인줄 아나!!!” 비판했다. ‘gian****’은 “한일 군사협정에, 인천공항 매각에..또 뭐할거니? 한꺼번에 저질러 국민의 분노를 나누기 하려는 거냐!!”고 꼬집었다. 

는 27일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와의 비밀보호에 관한 협정안’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 국무위원들은 이를 통과시켰다”며 “한일 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과 관련한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협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이미 처리했다”는 정부 고위당국자의 말을 전했다. 

아울러 이 신문은 “특히, 이 안건은 국무회의에 앞서 진행되는 차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채 즉석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따가운 국민의 여론을 의식, 국무회의가 끝난 이후에도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외교부 관계자 “이런 협정을 한다고 동맹과 비슷한 체제로 간다는 것은 기우”

는 이날 “한국과 일본 정부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곧 체결된다”며 “정부의 한 소식통은 27일 ‘북한 정보를 상호공유하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했다’면서 ‘양국 정부간 서명 절차를 진행 중이며 빠르면 29일 협정이 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서명은 우리 외교통상부와 일본 외무성 간에 이뤄진다”며 “이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이 수집한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양국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한 상대국의 승인 없이 제3국에 해당 정보를 공개할 수 없고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는 “정부는 국민의 대일감정 등을 우려해 군사협정 체결을 미뤄왔으나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보에 대한 상호공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 속전속결로 서명 일정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은 이날 “배경으로는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외교장관회의에서 미국 측이 강도높게 한·일 간의 군사협력을 요구했다는 점이 거론된다”며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이번에 전례없이 한·일 간의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맺고 있지만 한·일동맹은 없어서 불편해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주통합당은 그간 한일군사협정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방부장관은 일본의 핵 무장 기도와 함께 제 1야당 대표에게 약속한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문제는 국회 공론화를 반드시 거치고, 현재 국민감정을 보더라도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달 17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장관은 한일군사협정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졸속처리하지 않고 앞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한 야당의 큰 비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일제강점기 과거사 관련 시민단체들의 반발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의 보도에 따르면 광복회는 지난 5일 김관진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공문을 통해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우리정부와 일본간의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에 대해 광복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광복회는 “같은 민족의 군사적 위협을 해소하는데 다른 나라도 아니고 과거 우리민족을 도탄에 빠뜨렸던 일본의 힘을 빌리려는 발상은 북한으로 하여금 민족 정체성마저 상실했다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편, 보도에 따르면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은 정보를 실제 제공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는 사안별로 제공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일본과의 군사동맹도 현실적으로 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이런 협정을 한다고 동맹과 비슷한 체제로 간다는 것은 기우”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강우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