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

이글은 미디어오늘 2012-06-27일자 기사 ' “부실·부정경선 확실”하다는데 그래도 수용 못해?'를 퍼왔습니다.

통진당 사태 중대 기로… 이석기 김재연 제명여부·당 지도부 선거가 중대 변수

통합진보당 부실·부정 경선에 대한 2차 진상조사 결과가 “통합진보당의 19대 국회의원 비례경선은 선거의 절차와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 선거였다”고 발표됨에 따라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2차 진상보고서 결과를 놓고 사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던 구당권파가 버틸 명분이 사실상 없어졌기 때문이다. 26일 2차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비례경선과정이 선거관리 과정에서부터 현장투표과정, 온라인투표과정 까지 부정을 방조한 부실의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구당권파는 이날 발표 전부터 조사결과에 대해 거세게 반발했다. 

특위가 공개한 수십 페이지의 보고서에서는 현장 투표소 설치, 현장투표 진행 과정도 원칙 없이 진행돼 선거관리의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투표담당자의 선임, 투·개표록의 작성, 이중투표 확인, 선거인명부와 투표함의 관리, 지정된 투표용구의 사용 등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조사 특위는 “심지어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투표한 것인지 여부를 믿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온라인 투표과정 역시 전반적으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선거과정이었다는 결과다. 특히 온라인 투표과정은 △투표현황 정보에 대한 보안의식의 부재투표시스템 관리에 대한 운영 및 보안규정의 부재 △선관위원이 아닌 당직자가 주요정보인 미투표 현황을 수시로 열람한 것은 기회의 공정성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차 진상조사에서도 온라인 투표에서 부정 여부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 이점은 구당권파 반발의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1차 진상조사결과가 발표됐을 당시 당권파가 ‘부실·부정 진상보고서’라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공격하면서 내세운 주장이 “부정의 명확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복 IP 집단 몰표가 특정 지역이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등 광범위한 선거 관리 부실이 있었음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 여부를 따져 묻는 것은 자체가 의미 없다”는 것이 2차 진상조사 특위의 입장이다. 

명확한 부정이 되는 ‘대리투표’ 여부를 밝히기 위해선 투표가 이뤄진 장소의 IP를 확인하고, 인증번호가 발송된 핸드폰의 위치를 추적해야 하는데, 조사특위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해당 보고서에서 “부실로 인해 신뢰성과 공정성이 전혀 담보되지 못한 이번 선거에서 부정의 주체를 밝히고 부정이 얼마나 있었느냐를 따지고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온라인 투표에서 데이터의 인위적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미투표 현황이 일부 당직자에게 독점돼 특정 후보에게 활용된 정황이 드러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또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투표 진행상황에 대한 부정취득이 가능했음이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구당권파는 1차진상조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2차 진상조사 결과 역시 ‘편파·부실 보고서’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진상조사보고서가 언론에 공개되기 전, 김미희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 “혁신비대위의 거수기 노릇에 열중한 2차진상조사특위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보고서는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지난 25일 구당권파로 분류되는 이상규 오병윤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1차 진상조사 보고서가 허위와 날조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CBS노컷뉴스

관심의 초점은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 여부다. 혁신비대위는 이들 의원들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한 뒤 자진사퇴를 끝까지 거부할 시 현재 당기위에서 진행중인 제명절차를 신속히 끝낼 것으로 보인다. 

강기갑 당대표 후보측 선본은 진상조사특위의 결과발표가 나온 직후 “2차 진상조사 결과는 ‘온·오프라인의 전체적 부정을 야기한 부실 선거’로 규정함으로써 1차 진상조사위원회의 내용을 명확하게 재확인했다”며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즉각 자진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이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이유는, 혁신비대위가 주장해왔듯 ‘비례경선 부실부정에 대한 국민 앞에 정치적 공동책임을 지기 위해서’이다. 지난 5월 2일 1차 진상조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는 부실부정경선에 대한 당 차원의 책임을 지기 위해 비례대표 경쟁명부 후보 14명의 전원사퇴를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을 제명하려면 당기위 절차 외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의총에서 제명이 최종 확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을 포함한 13명의 통합진보당 의원 중 7명이 제명을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중립으로 분류되는 두 의원이 어느 입장을 택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제명에 반대하는 구당권파는 6명, 제명을 해야 한다는 비당권파는 5명이며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정진후 의원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김제남 의원이 중립으로 분류된다.

의원 제명과 별도로, 향후 당의 향방은 오는 30일 어느 쪽이 새 지도부로 선출될 지에 달렸다. 당권파·비당권파 중 누가 지도부로 들어서든 당이 격랑에 휩싸이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혁신파인 강기갑 후보 체제 지도부가 들어설 경우, 현재로선 구당권파의 격렬한 반발이 쉽게 잠재워지리라 보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구당권파는 현재 지도부 자리를 탈환해 당권을 재장악하고자 벼르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구당권파 입장에 놓인 강병기 후보가 당대표에 당선될 경우 혁신파의 대거 탈당 가능성까지 예측되고 있다.

박새미 기자 | psm@mediatoday.co.kr